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자가격리자들 무단이탈↑… 손목 밴드 논의까지

① 자가격리자들 무단이탈...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손목 밴드 논의 까지
②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대상자 확대...긴급재난지원금은?
③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는데...여야의 계속되는 말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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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줄 쫙집중하세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첫 번째/자가격리자들 잇단 이탈에 손목 밴드 논의까지

무단이탈하는 자가격리자들이 생겨나면서 서울시는 적발시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부도 손목 밴드 도입을 고민 중이에요.

◆무단이탈하는 자가격리자들… 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고발이 속출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처벌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는 총 67건이에요.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64세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어요. 이 여성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다음날 청담동 자택에서 무단이탈했어요.

서울시는 7일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적발하면 곧바로 고발조치와 함께 생활지원비 지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어요. 이탈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에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위해…지자체가 나선다

코로나 19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해외 입국자로 나타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지난 1일부터 외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 호텔과 협력해 숙박비를 할인해 주는 지자체도 등장했어요.

경기도 고양시는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 당사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원하면 객실 이용료 등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호텔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요. 부산 해운대구도 관내 호텔 8곳과 협약을 맺고 자가격리자 가족에게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해요. 자가 격리가 어려운 해외입국자를 위해 별도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충남 서천군은 산림청에 요청해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을 격리시설로 제공해요.

◆자가격리자에 손목 밴드…인권침해 우려

코로나 19 자가격리자들이 ‘자가격리 안전 보호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끄는 등 무단이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 밴드, 이른바 ‘전자 팔찌’ 부착을 추진하고 있어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어요. 일각에선 손목 밴드가 전자발찌를 연상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7일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긴급재난지원금…전 국민 받게 될까?

정치권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긴급재난지원금 받기 위한 민원 쇄도
지난 3일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어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모든 신청 가구원에 부과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요. 구체적으로 직장 가입자 가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8334원·2인 가구 15만25원·3인 가구 19만5200원·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에요.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을 발표한 이후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조정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했다고 해요. 특히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3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자가 평균 22만 명에서 207만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어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 국민으로 변경하는 추경안 제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지난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것이에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청와대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급하자는 주장에 관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소득 급감한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긴급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지원 기준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의 75%에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어요. 코로나 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에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는데”…여야의 말실수는 ~ing

선거운동 시작부터 일주일여 남은 지금까지 여야의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4·15총선 일주일여 전에도 계속 나오는 막말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신상 공개 등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해 논란이 있었어요. 이후에도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두고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해 신체 비하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어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 체증이 많을까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어요.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를 거론하며 나온 발언이지만 지역 폄하 논란이 생겼어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현안점검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위원장의 코로나 19 대응 재원 마련 제안에 대해 “대학교 2학년 리포트 수준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발언했다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2학년 수준이 낮다는게 아니라 경제학 원론을 마친 정도라는 이야기”라고 수습했어요.

◆“투표 기피를 불러오는 발언”…신언서판의 ‘언’ 지켜지고 있지 않아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에서 인물을 선택하는 데 표준으로 삼는 네 가지 조건을 ‘신언서판’이라고 해요. 이는 곧 신수·말씨·글씨·판단력이에요.

현재도 신언서판은 정치인에게 중요한 기준이자 자격 조건이에요.

지난 1일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며 막말 금지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선거운동 돌입과 동시에 막말 논란이 일어나면서 신언서판의 ‘언’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누리꾼들은 ‘자극적이고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막말로는 표심을 얻을 수 없다’ ‘투표 기피를 불러오는 발언이다’ ‘이미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반응이에요.

/스냅타임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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