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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유권자, ‘정권심판’보다 ‘야당심판’ 선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권심판이 아닌 야당심판'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결과로 여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됐어요.

◆ 민주·시민, 1987년 민주화 이후 단일정당 첫 180석 확보

4·15 총선 전국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고,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33.3%를 얻으면서 17석을 획득한 건데요.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에요.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이 33.8%의 득표율로 19석을 얻으면서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조금 넘는 103석으로 턱걸이했어요.

정의당은 고양(갑)에서 심상정 의원이 당선되면서 지역구 1석을 차지했고 비례대표 득표율 9.6%를 얻으면서 5석을 획득, 총 6석을 차지하게 됐어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인 20석을 목표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지역구의 장벽을 실감한 셈이에요.

이 외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득표율 6.7%와 5.4%를 획득하면서 두 정당 모두 3석을 얻는 데 그쳤어요.

◆ ‘뜨는 홍준표, 지는 황교안’...재편되는 야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15일 물러났어요.

황 전 대표는 선거 참패와 더불어 서울 종로 후보로 나선 자신의 지역구 선거에서도 낙선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치명상을 입었어요. 두 패배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박(親朴)으론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을)에 출마했던 홍준표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어요. 홍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다시 한 번 정치적 기동력을 얻으면서 야권이 재편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홍 후보는 당선 직후 소감을 밝히면서 미래통합당 복당 의지를 강조했어요. 그는 "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해 마음이 아프다"면서 "조속히 당에 돌아가 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어요.

특히 홍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대권 잠룡으로 부상했는데요. 앞서 홍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 한 번 해보기 위해 왔다. 밑바닥에서 커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그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대구로 왔다"고 밝힌 바 있어요.

◆ “안녕, 올드보이들”...민생당 중진 의원 줄줄이 낙선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출범해 호남에서 23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던 민생당이 이번에는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어요.

‘정치 9단’ 박지원, 법무부 장관 출신 6선의 천정배, 민주당 대선후보 출신 4선 정동영이 모두 출마지역에서 낙선한 건데요. 게다가 비례의석 최소 배분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한 2.7%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비례대표 역시 1석도 얻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당 소속 현역 의원만 20명에 달했던 민생당은 순식간에 원내 교섭단체에서 원외 정당으로 내몰리게 됐어요.

총선 참패를 계기로 사실상 당이 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생당 지도부는 오는 17일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와 선대위 해단식을 열고 당의 진로를 논의할 계획이에요.

두 번째/2차 온라인 개학 시작...접속 장애는 여전

16일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이 2차 온라인 개학을 했어요. 지난 9일 전국 고3, 중3 학생들이 1차 온라인 개학을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이에요.

◆ 2차 온라인 개학에 400만명 몰렸다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 등 총 312만여명이 16일 온라인으로 개학했어요.

지난 9일 온라인 개학한 중3·고3은 85만8006명으로 이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합치면 총 398만5000여명에 달해요. 중3·고3이 먼저 온라인 개학한 지난 한 주보다 잠재적 접속자가 약 4.6배 많아지는 셈이에요.

오늘부터 수업과 출·결석 확인, 일부 평가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진행돼요.

원격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화상으로 연결해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형'과 EBS 교육방송이나 교사가 준비한 동영상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 미리 준비된 과제를 풀어보는 '과제 수행형' 세 가지로 나뉠 예정이랍니다.

◆ EBS “접속장애 없을 것” vs 학생들 “접속이 안돼요”

16일 오전 9시 원격수업 교실 역할을 하는 EBS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에 전국 초·중·고등학생 400만명이 동시 접속을 하면서 또다시 접속 장애가 발생했어요.

이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e학습터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어요. 한 누리꾼은 “e학습터 서버가 터졌다고 복구하면 공지 줄 테니 알아서 자율학습을 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도 “(1차 때) 점검했다면서 왜 또 터지느냐”고 말했어요.

잇따른 접속 장애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EBS와 교육학술정보원(KERIS) 측에서는 "서버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어요.

이처럼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가 접속장애를 일으킨 원인으로 늘어난 서버를 뒷받침할 기술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요.

각 플랫폼이 1차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3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늘어난 용량에 맞춰 NAS(네트워크저장장치)나 WAS(웹애플리케이션서버) 등 클라우드 서버를 최적화할 기술이 미비한 상황인 거죠.

이 가운데 오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생 138만여명의 3차 온라인 개학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생이 온라인으로 신학기 개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세 번째/“잊지 않겠습니다”...6주기 맞은 세월호 참사

16일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6주기였어요. 이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어요.

◆ 세월호 참사 6주기 기리는 추모행사 전국 개최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어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월호가 출발했던 인천에서 추모식이 거행됐어요. 추모식은 인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주차장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어요.

오후 3시에는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내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이 열렸어요.

유가족을 중심으로 약 300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기억·책임·약속'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기억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방송이 이뤄졌어요.

전국 곳곳에서 희생 학생과 교원을 추모하는 사이렌도 1분간 울렸어요.

추모 사이렌은 수원 남부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동시에 울렸는데요. 전 직원은 자신의 근무 위치에서 묵념 등 추모에 동참했어요. 이와 함께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직원 30여 명은 남부청사 정원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 조형물 앞에서 묵념했어요.

경기도교육청 역시 오전 10시부터 희생 학생과 교원을 추모하는 사이렌을 울리고, 이달 말까지 노란 리본 달기와 안전교육 강화 등 추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 文대통령, 총선 압승 뒤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메시지는 '세월호'였어요.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7시 30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남겨주었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어요.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공감이 필요한 때 세월호 6주기를 맞았다”며 “우리는 세월호와 함께 울었고, 함께 책임지기 위해 행동했고, 세월호를 통해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된 존재인지도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이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는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유산으로 남겨준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시는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약속한 ‘안전한 나라’를 되새긴다”며 “4·16생명안전공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어요.

문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던 지난 2017년 3월 10일, 첫 일정으로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은 바 있는데요. 3년이 흐른 현재 다시금 안전한 나라 건설,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에 열망을 다시 피력했어요.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 가속도 붙나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조사하는 검찰이 참사 6주기인 16일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에요.

이날 오전에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어요.

조 전 부위원장은 당시 여당 측의 추천을 받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고발당했었는데요.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에 파견됐던 공무원의 조기 복귀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건 없고,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어요. 당시 특조위의 예산안을 축소했다는 의혹 역시 "예산안은 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죠. 당시 특조위 진상규명 방해 의혹에 청와대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특수단은 조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여요.

총선을 앞두고 관련 수사를 자제해왔던 특수단은 지난 14일 일주일간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특수단은 조 전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관계자 소환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에요.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