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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제5차 비상경제회의... 위기에 빠진 경제 구한다

정부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큰 위기에 빠진 기간산업을 비롯한 고용절벽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어요.

◆"기간산업 흔들리면 나라 흔들려" 정부 지원 확대

정부는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빠진 기간산업에 4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에요.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확정 지었어요. 이때 지원 대상에는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주요 산업 7개 업종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정부의 이번 지원은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이 흔들릴 경우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정부는 산업은행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하는데요. 이 때문에 기금 설치 전까지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사전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어요.

◆정부 코로나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어요.

먼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전시 및 국제회의업·공항버스를 추가 지정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또한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직후 지원 대상에 해당돼요.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93만명에게 월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에요.

또한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만들 계획이에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일자리 10만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공공·공간·도로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또한 기록물 전산화·취약계층 IT교육 등을 맡게 될 청년 일자리 5만명을 선발해 월 18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에요.

◆경제 중대본 설치해 위기 탄력적 대응 나선다

한편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 분야 비상 중앙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려 경제 위기에 대응에 나설 계획이에요. 경제 중대본은 경제 상황과 위기요인을 점검·평가해 상황점검 시스템 구축 및 위험에 대응할 예정이에요.

경제 중대본은 금융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금융리스크, 산업·기업 위기 대응, 고용 위기 대응 등의 3개 대응반을 이끌며 실시간 동향 및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진행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필요에 따라 여당과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해 경제 위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두 번째/ 코로나19 생활방역 위한 집단방역 지침 초안 공개

5월 5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중대본은 22일 집단방역 기본수칙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어요.

◆중대본,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 공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어요.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담고 있는데요.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 규칙을 포함해요. 중대본은 ‘공동체’의 범위에 동호회나 아파트부녀회 등 정기적 모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어요.

이때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고용주 등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해요. 따라서 일부 규칙에 한해 강제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돼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법령개정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어요.

◆24일 생활방역 구체적 지침 일부 공개 예정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사무실·대중교통·결혼식장· 등에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세부 지침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에요.

손 반장은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생활 속 거리두기 내용을 국민들이 먼저 알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공론화를 통해 쟁점거리를 확정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며 “생활에서 방역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희생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24일 세부지침 1단계 발표를 시작으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생활방역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에요.

◆프로야구 무관중 개막·등교 시기 논의 시작… 생활방역 논의 확대

생활방역과 관련된 논의는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날인 5월 5일 무관중 개막을 확정 짓고 개막 초반에는 관중 없이 경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생활방역지침안’에서는 프로야구의 경우 티켓 예매를 가급적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좌석은 한 칸씩 띄어 앉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또한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 시기를 생활방역과 연계해 내달초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27일부터 5월 1일까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5월 5일 전까지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5월 초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지 여부와 연계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어요.

세 번째/ 수치로 현실화 된 '코로나 경제 쇼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코로나발 유가 급락으로 인해 생산자물가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국내 주력산업의 4월 한 달간 수출액은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급락했어요.

◆국제유가 하락에 3월 생산자물가지수 큰 폭 하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 0.8% 하락했어요.

유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탄·석유제품과 화학제품 등이 각각 19.9%, 1.2% 급락하면서 전체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생산자물가지수는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을 대표하는 수치로서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예요. 이번 하락폭은 5년 2개월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요. 석탄·석유·화학제품 외에도 휴양콘도, 호텔, 국제항공 여객, 국내 항공 여객 등 서비스 물가지수도 큰 낙폭을 보였어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실화... 주력산업 수출절벽 심화

자동차·반도체·정유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어요. 지난 20일까지의 4월 한 달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한 217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국내 수출을 책임지는 주요 품목은 반도체·승용차·석유제품·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자동차 부품 등이에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14.9%, 승용차는 28.5%, 석유제품은 53.5%, 무선통신기기는 30.7%, 자동차 부품은 49.8% 급감했어요.

3월만 하더라도 전체 수출액은 467억 달러에 달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돼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어요. 지난 21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열어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에 고정비 부담 감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 및 취득세 감면을 요청했어요.

◆정유업계, 정부에 지원 호소

정유업계 CEO들은 2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어요.

관계자들은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가동률 축소·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세계 석유 수요가 급감해 국내 정유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원유수입 관세 등 세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신용평가는 올해 1분기 국내 정유업계의 영업손실 규모가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 지원 방안으로 석유공사 비축시설 대여료 한시 인하, 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수수료 3개월 납부유예 등을 지원책으로 내놨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