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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코로나로 밀리는 등교…고3 수험생 대입일정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등교 일정이 줄줄이 연기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해요. 지난 11일 교육부는 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을 2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고2·중3·초1∼2·유치원생 등교는 27일로, 고1·중2·초3∼4학년 등교는 다음 달 3일로 함께 미뤄졌어요.

교육부가 고3 학생의 등교를 연기함에 따라 수험생 학사 일정이 더 촉박해졌다고 해요. 고3 학생들은 등교 바로 다음날부터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을 시작으로 약 70일 동안 5번이나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등교 후 1주일 만에 경찰대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등 대입 일정도 바로 시작한다고 해요.

◆ 70일간 5번의 시험···쉴 틈 없는 고3

지난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3 학생들은 오는 20일 시행되는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평을 시작으로 70일간 5개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해요. 코로나19로 등교 일정이 연기된 탓에 그동안 전국 단위 평가를 치르지 않은 고3에겐 첫 전국 시험이 될 예정인데요.

당초 경기도교육청은 13일 고3 등교 후 14일 학평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된 등교일에 맞춰 시험도 함께 늦췄다고 해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의 변수를 고려해 “등교가 더 늦춰지더라도 5월 중에만 개학하면 개학 다음날에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고3 학생은 물론 대입을 준비 중인 재수생들도 빡빡한 일정을 보낼 예정인데요. 다음 달 18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가 시행돼요. 해당 시험에는 재수생들도 응시가 가능해 고3 학생은 물론 재수생들이 함께 보는 첫 시험이에요.

전국의 학생들이 동시에 응시하는 전국 단위 시험 일정뿐 아니라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중간고사 일정도 큰 틀이 잡혔다고 해요. 다음 달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시행할 예정이라는데요. 고3 조기 등교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3 중간고사를 수행평가 대신 직접 시험을 치르기 위한 까닭도 있다고 해요. 이후 7월에는 인천시교육청 주관 학평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간고사 이후 6~8주 뒤인 7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께 기말고사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시험 일정은 물론 등교하자마자 원서 준비를 해야 하는 대학도 있다고 해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는 경찰대인데요. 각 군 사관학교도 오는 7월 10일부터 원서를 받는 만큼 해당 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 ‘5월 중 등교’ 미지수···6월로 미뤄지면 대입 일정 전면 재검토 불가피

하지만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5월 중 등교가 가능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학사일정은 고3 학생들이 5월 등교를 단행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에요.

만약 등교가 6월로 미뤄진다면 수능 시험일부터 대학입학 원서 접수까지 모든 대입 일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한 전망이라고 해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이 더 늦춰진다면 5월 학력평가를 집에서 치르는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대학 입시 일정인데요.

11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월 말 이전 개학하면 대입 일정은 크게 무리가 없다"며 대입 일정이나 고교 학사 일정과 관련한 대책은 따로 내놓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만약 등교가 6월까지 미뤄지면 모든 입시 일정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앞서 수능 일정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한차례 연기된 바 있는데요. 당초 11월 19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등교가 연기됨에 따라 2주 뒤인 12월 3일로 일정이 변경됐어요.

이미 한차례 미뤄진 까닭에 추가적으로 연기되면 ‘혹한기 수능’을 치르는 부담과 함께 2월까지 진행되는 대학별 전형에 입시생들이 겹겹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불평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최대한 5월 등교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한편 계속해서 변하는 일정 탓에 고3 현역들이 재수생에 불리한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일부 대학 입시 관계자들은 "이미 재수생보다 고3이 올해 입시에서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 분석했어요.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3 재학생은 등교 후 비중 있는 시험들이 짧은 기간에 연달아 실시돼 그에 대한 심적 부담감과 불안으로 체계적인 수능 준비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되는 3학년 비교과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전했어요.

두 번째 / "조국 마음 알겠다"…정의연 논란 '조국 모델' 따라 '진영 싸움'으로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폭로를 시작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고 해요. 이 할머니가 쏘아 올린 기부금 의혹이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이라고 해요.

◆ “기부금 41% 피해자에”…정의연 해명에도 지속되는 논란

정의연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 2층 다목적홀에서 기부금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기부 후원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며 부수입 사용 내역을 공개했어요.

이날 정의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거둔 일반 기부수입 22억여원 중 41%에 해당하는 9억여원을 피해자 지원에 썼다고 밝혔어요. 이틀 뒤인 13일 정의연이 공개한 최근 3년(2017~2019년)간 회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일반 기부수입은 22억1970만원으로 이 중 9억1140만원을 피해자지원에 쓴 것인데요.

일반 기부수입은 기금 조성 등 사용처가 이미 정해진 ‘목적 지정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목정지정 기부금을 포함한 전체 기부금 수입은 3년간 총 35억원이에요. 정의연의 기부수입 중 일반 기부수입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억6790만원 △2018년 5억3820만원 △2019년 4억1350만원으로 나타나요.

피해자 지원에는 △2017년 8억6390만원 △2018년 2320만원 △2019년 2430만원이 쓰였는데요. 이 금액에는 단순히 후원금을 모아 피해 할머니에게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의료 지원, 쉼터 운영, 정기 방문 등 활동도 포함된다고 해요.

정의연 측의 세부 지출 내역 공개에도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적은 비중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 윤미향 둘러싼 與·野 정치공방…‘조국 모델’ 따라 ‘진영 싸움’으로

이번 정의연 기부금 의혹 논란에 중신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있어요. 윤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지난 12일 윤 당선인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언급하며 더욱 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해요. 이날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개월간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은 정의연과 윤 당선인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해요.

지난 12일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연이 어느 NGO(비정부기구)가 기부금 내역을 샅샅이 공개하냐며 공개를 거부했다. 떳떳하다면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 등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고 조수진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각종 의혹에 '가짜뉴스'라고 하거나 언론을 매도하는 것 모두 조국 사태 초기에 봤던 풍경"이라고 했어요.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도 “친일이나 반일을 운운하며 국민 ‘편가르기’ 하기 전에 당당히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본질은 외면하고 반성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여론몰이를 위한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어요.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윤 당선자를 향해 "여자 조국에 등극했다"고 말했어요.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가 우선”(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라던 여당에서 윤 당선인 엄호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고 해요. 야당의 공세에 방어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라는데요.

야당이 거센 공세에 여당 또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합의 사전 인지와 딸 유학 자금 출처 등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비호하고 나섰어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의 최후 공세”라며 “윤 당선인을 향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기부금의 진실’이 아닌 ‘위안부의 소멸’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수진 서울 동작을 당선인도 윤 당선인 비호에 동참했어요. 이 당선인은 “일부 언론과 친일 세력의 부끄러운 역사 감추기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정의연에 대한 흠집 내기가 일제 강점기의 천인공노할 과거사까지 덮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어 “지금은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려고 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야 할 때”라고 덧붙였어요.

◆ 국세청, 정의연 회계오류 재공시 명령 예정

한편 국세청은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인 정의연에 재공시를 요구했어요.

국세청은 정의연이 지난 4월 공시한 결산 서류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해 문제가 있는 다른 공익 법인과 묶어 '오는 7월 수정 후 재공시하라'는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해요.

국세청은 정의연을 포함한 공익 법인을 일괄 점검할 예정으로 공익 법인이 매년 4월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검토,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수정해 7월부터 1개월 여간 재공시하도록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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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통계청 4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caption]

세 번째/ 코로나發 경제 쇼크에... 기업도 고용시장도 ‘충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충격이 이어지며 고용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나타냈어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47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외환위기 끝자락인 1999년 초 이후 최대 감소 폭이라고 해요.

◆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코로나 쇼크···홍남기 “55만개+a 직접 일자리 신속 공급 계획”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황덕순 일자리수석과 이날 발표된 통계청 4월 고용동향 결과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해요.

이날 홍 부총리는 “고용시장에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55만개 이상의 공공일자리 추진 방침을 밝혔어요. 이어 “3월에 이어 취업자가 두 달 연속 감소하고,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한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이번 주 14일과 다음 주 21일 2주간 경제 중대본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신속 공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홍 부총리는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제조업 등 기간산업 고용 충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고용시장 안정방안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국회에서 추경안 확정 후 신속한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어요. 3차 추경안은 고용안정 대책 등을 담아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에요.

끝으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고용시장 충격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서 진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어요.

◆ 코로나發 경제 쇼크에 기업 대출 역대 최대폭 증가

코로나19로 기업들도 곤혹을 겪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은행권 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 대출은 한 달 사이에 27조9000억원 늘어났어요. 이는 2009년 6월 통계치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인데요. 역대 2위는 지난 3월(18조7000억원)이었는데 두 달 연속으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셈인 거죠.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어요. 중소기업 대출은 16조6000억원 증가해 2월 5조3000억원, 3월 8조원, 4월 16조6000억원 등 빠른 속도로 껑충 뛰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기업 대출 증가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대기업의 은행 대출은 전월 대비 11조2000억원 늘어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고 해요.

반면 가계가 은행권에서 꾼 돈은 다소 증가세가 둔화됐어요. 지난 3월에만 하더라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이나 급증했지만 4월에는 그 절반 수준인 4조5000억원 수준으로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이에요. 다만 4월 기준으로는 2018년(전년비 5조2000억원 증가) 이후 최대폭일 정도로 여전히 많은 편이라고 해요.

 

/스냅타임 박솔잎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