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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의 파격적 등록금 반환…교육부 “검토할 것” 일보후퇴(종합)

건국대,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 결정
학생들 "강의 질 떨어지는 등 불편 겪었음에도 등록금은 그대로"
대학 측 "등록금 반환 관련해 결정된 사항 없어"
교육부 "대학 등록금 관련 대책 논의 예정"...일보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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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가 대학들 중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실시한 비대면 강의와 시험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반영한 첫 사례다.

건국대의 파격적인 등록금 반환 결정에 다른 대학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았음에도 동일한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건국대 대학본부는 서울캠퍼스 1학기 등록 재학생 약 1만5000여명의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4월부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학생 대표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끝에 내린 결정이다.

건국대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수용해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학생들 “이제는 등록금 반환 비현실적이라는 학교 입장 의심돼”

건국대의 결정에 다른 학교 대학생들도 동요하고 있다.

숭실대에 다니는 박모씨(25·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른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면수업보다 강의의 질(質)이 떨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음에도 등록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니 기가 찬다”라고 토로했다.

중앙대 재학생 김모씨(27·남)도 “건국대를 보니 등록금 반환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같다”며 “학생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학교 측에 화가 난다”고 전했다.

홍익대에 재학 중인 임모씨(26·여)는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자고 말하던 대학교가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대면 강의로 인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강의 서버는 불안정한 이 상황에서 학교는 대체 어떤 피해를 부담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키웠다.

학생들의 분노는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전국 단위 총학생회가 연합해 발족한 학생회 네트워크인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는 15일부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150Km 릴레이 행진’이라는 이름의 등록금 반환 요구 시위를 시작했다.

이해지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지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때문에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고 말하고 대학 측은 교육부의 지침이 없으면 반환이 어렵다고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학 측 “현재로서는 등록금 반환 계획 없어”

한편 대부분의 대학 측은 “등록금 반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균관대와 동국대 등 일부 대학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선별적이고 자발적인 지원으로 등록금 자체의 환불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30개 대학교의 관계자들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건국대의 발표에 따라 등록금 반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아직 등록금 반환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교육부 “등록금 반환방안 구체적 검토할 것”…일보 후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관련 목소리가 커지가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각 대학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조치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총리 서울 공관에서 2030 청년세대의 고충을 듣는 ‘제7차 목요 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지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이해지 집행위원장이 대학생들의 고충을 호소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목요 대화’에서의 등록금 반환 관련 요청을 정 총리가 수용한 결과로 예측된다.

한편 박 차관은 등록금 반환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논의가 더 진행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스냅타임 이지민 이다솜 박지연 박솔잎 신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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