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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북한 "남북 통신선 모두 차단"…오전 통화 두절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모든 남북 통신선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어요.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전화 시도에도 북측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어요.

김여정, “대남사업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보도를 통해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통신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고 전했어요.

통신은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통신연락선 차단 이외에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요.

또한 통신은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다른 문제도 아닌 그 문제에서만은 용서나 기회란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최고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대북전단 원인…“피로한 일 준비 중”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지난달 31일 탈북자 단체들이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 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고 쓴 대북전단에서 비롯되었어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요.

다음날인 5일에는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첫 순서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통전부는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미사일 발사 등 대남 도발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누적된 남측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단절을 넘어 대결국면을 예고하면서, 남북관계는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하게 됐어요.

정계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발표와 관련, 탈북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했어요.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무단 살포는 그간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 만큼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남북 정상이 세 차례 만나며 쌓아올린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특히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다시 대량살포를 한다고 나선 만큼 정부가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9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행태(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어요. 박 시장은 "북한 인권 문제 지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판에 전단을 살포한다면 북한 정권 당국 입장에서 좋아할 리가 있겠나"라며 "남북관계 평화라는 더 큰 것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여지 없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어요.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법원은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은 맞지만, 구속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어요.

법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소명 부족”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어요.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어요. 이는 검찰이 삼성 임원 30여명을 10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실시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어요.

이 부회장은 9일 오전 2시경 영장실질검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를 나섰어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취재진을 향해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한 후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곧바로 자리를 떴어요.

검찰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6개월간 사실상 이 부회장을 겨냥해 진행해 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난달 26, 29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팀이 아닌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에게 기소 타당성을 묻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을 2일 신청했어요.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이에 검찰과 삼성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구속이 기각된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삼성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예요. 한 재계 인사는 “그동안 삼성을 괴롭혔던 외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삼성 특유의 과감한 투자와 M&A(인수합병), 준법 경영·노사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 작업 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창녕 아동학대…온몸 피멍, 손은 화상

경남 창녕경찰서는 지난 8일 초등학교 4학년생 딸(9)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의붓아버지(35)와 친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어요. 피해 어린이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졌으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빠는 계부 엄마는 조현병…"프라이팬으로 손 지져"

피해 어린이는 지난달 29일 저녁 6시 20분쯤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도로에서 도망치듯 뛰어가다가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견됐어요. 당시 피해 어린이는 눈 등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가 찢긴 데다 손가락에는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학대 흔적이 역력한 상태였어요.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를 불구속 입건했어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년 전 재혼한 뒤 올해 1월 경남 거제시에서 창녕군으로 이사했어요. 피해 어린이는 “2년 전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졌다”고 진술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도 가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아 주변에서 학대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계부는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며 일부 내용은 시인했지만 일부 내용은 부인하고 있어요. 친모는 조현병 환자인데 지난해부터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증세가 심해져 딸을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어요.

경찰은 피해 어린이가 2년 전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예전에 살았던 경남 거제의 학교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요. 경찰은 계부가 알루미늄 막대와 프라이팬 등으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판단해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에요.

원가정 보호제도, 경찰 늦은 대응…제도 허점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천안에서 의붓아들 A군(9)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도 지난달 5일 이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어요.

이마가 찢어져 병원을 찾은 A군을 진단한 순천향대 천안병원 의료진은 A군이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보고, 이틀 뒤인 지난달 7일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 출동을 하지 않은 채 다음날인 지난달 8일 관할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어요.

경찰 통보를 받은 기관은 지난달 13일에야 A군의 집을 방문했고 5일 뒤인 18일 A군과 부모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기관은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의 사건 보고서를 보냈고 경찰은 A군의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들이 상당히 안일하게 판단을 했다"며 현 상황을 꼬집었어요.

그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분리를 하지는 않는다"라며 "학대 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 보호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공 대표는 "사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들이 상당히 안일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공 대표는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분리 기준은 오로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이라며 안타까워했어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공 대표는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경력 있는 상담원을 배치해야 된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김원효 아동학대 일침…도 넘는 악플에 법적대응 경고

개그맨 김원효가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 분노한 가운데 관련 기사 악플러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어요.

김원효는 8일 자신의 SNS에 창녕 아동학대 사건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제발 이럴 거면 애 낳지 마”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어 그는 “이제 내 주위에 애 때리다 나한테 걸리면 워밍업 귓방망이 5만 대, 코피 나면 5만대 추가, 실비보험 없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는다. 아침부터 열 받네”라며 분노했다. 그는 “내가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고 싶다”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피해 아동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이 글은 기사로 보도됐고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어요. 한 네티즌은 ‘너는 애나 있고 그런 소리를 해라, 애도 없는 게 입만 살아서’, ‘그럼 니가 데려다 키우든가’ 등의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김원효는 이 댓글을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너희 둘은 안 되겠다. 네이버 댓글 없으니 네이트에서 아주 신났구먼”이라며 "신고 버튼을 누르면 댓글 지워도 오래도록 저장되어 있으니 해놨다. 변호사한테 캡처해서 보내놨고, 합의하면서 너희들은 얼마나 애들 잘 키우는지 한번 보자"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어요.

/스냅타임 신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