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공공의료 위해 의대생 늘린다는데…의협 “총파업할 것”

① 이스타항공 출범 13년만에 파산 수순
② 의대 정원 4000명 확대한다
③ 코로나發 충격...2분기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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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텅 비어있는 이스타항공의 사무실.(사진=뉴시스)

첫 번째/이스타항공 출범 13년만에 파산 수순

제주항공이 최종적으로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주인을 찾지 못한 이스타항공이 출범 13년 만에 파산 수순을 맞게 될 것으로 보여요.

불확실성 커”…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제주항공은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어요.

제주항공은 공시를 통해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작년 12월18일 SP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7개월여만, 지난 3월2일 SPA를 맺은지 4개월여 만이에요.

제주항공은 공시 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M&A(인수합병)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어요.

양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계약서상 선결조건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해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갈등이 커지기도 했어요.

더불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를 둘러싼 주식 매입 자금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이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수 무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이스타항공 직원 1600명은 실직 위기

양사의 M&A가 무산되면서 향후 이스타항공 파산과 직원 1600명의 대량 실직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6개월 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제주 항공 인수에 기대를 걸고 임금 반납까지 동의했던 이스타 항공 직원 1600여명은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순식간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대금 정산을 못하고 있는 협력업체로도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이스타항공 노조측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제주항공측이 또다시 협상을 연장하는 뉘앙스를 내비친 것은 정부에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스타항공 매각은 이제 정부와 제주항공간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법적 대응할 것

양사가 그동안 인수·합병(M&A) 진행 과정에서 셧다운 지시 여부와 선결 조건 이행 여부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향후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에요.

이스타항공 핵심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금일 발표를 인정 할 수 없다”면서 “SPA 계약서 상 미지급금 해소는 인수 선행조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어요. 이어 “제주항공은 차질없이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행하지 않을 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이에 따라 양사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지급한 이행보증금(115억원) 반환, 셧다운(가동중단) 책임론 등을 둔 법정공방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요. 이미 양사는 법무대리인 선임을 통해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의대 정원 4000명 확대한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더 뽑기로 했어요. 이에 의사협회는 전국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어요.

당정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확대할 것

의과대학 정원이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총 4000명 늘어나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지방 및 필수과목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연 3058명의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씩 선발,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날 당정을 통해 결정된 의대 정원 규모는 이르면 이달 말 교육부를 통해 최종 확정돼요.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및 배정할 계획이며 입시 요강은 2021년 5월 발표돼요. 증원된 인원을 배정받는 대학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어요.

2022학년도부터 새로 선발하는 지역의사는 무엇?

연간 400명의 증원 인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중증 분야에 의무 종사해야하는 의사를 의미해요. 조 정책위의장은 “지역의사제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필수 중증 분야에 복무하되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여러 취소 처분을 진행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졸업한 대학 소재의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평균 30%에 불과하다. 60% 이상이 자신이 공부한 대학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해 지역에 잔류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지역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어요.

나머지 100명의 정원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5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50명으로 양성할 계획으로 알려졌어요.

◆ 의협 “의대정원 증원하면 8월 총파업”

한편 당정의 결정에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어요.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경고한건데요.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앞서 의협은 22일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의협이 26809명 회원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참여 회원의 42.6%는 정부가 이들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의협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의사들은 코로나19 방역과 진료 현장에서 파업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코로나 충격‘, 성장률까지 덮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이며 사실상 경기 침체로 접어들은 것으로 보여요.

2분기 성장률 3.3%…22년만에 최저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 3% 이상 뒷걸음질했어요.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분기 대비 -3.3%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어요. 1분기(-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뿐만 아니라 -3.3%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1분기(-6.8%) 이후 2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9% 역성장했어요. 이는 1998년 4분기(-3.8%) 이래 21년 6개월 만에 최저치에요.

한국 경제 주축인 수출이 큰 직격타 맞아

무엇보다 우리 경제 주축인 수출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부터 직격탄을 맞았어요.

1분기 -1.4%에 그쳤던 수출 감소폭은 2분기에 -16.6%까지 커진건데요. 이는 19634분기(-24%) 이후 566개월래 최악의 수출 성적표라고 해요. 수입 역시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 감소했어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운송장비 투자, 건물건설 등이 위축되면서 각각 2.9%, 1.3% 줄었어요.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주요 수출 대상국의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해외 수요가 급감했고 가공 중개 무역도 크게 부진했다”고 설명했어요.

홍남기 “3분기에는 경기 반등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 측면에서 글로벌 팬데믹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깊게 나타났다”고 말했어요.

홍 부총리는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3%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는 -2%대 중후반 수준을 예상했으나 이를 하회했다”라며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더 낮아진 원인은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고 밝혔어요.

내수에 대해서는 “서비스 소비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추경, 한국판 뉴딜 등 정책효과와 2분기 성장을 제약했던 해외생산, 학교·병원 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기저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가 진정되는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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