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수사지휘권’ 발동한 추미애, 윤석열의 선택은?

①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최고조
②경찰,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마침표'
③문 대통령, "집값 잡겠다" 직접 팔 걷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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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추미애 (왼쪽)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첫 번째/ ‘추미애 vs 윤석열깊어져 가는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헌정 사상 두번째로 있는 일이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추 장관, 윤 총장에 검언유착 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른바 검언유착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어요.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라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어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반대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파문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어요.

특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이후 헌정 사상 두번째라 이목을 끌고 있어요. 당시 김종빈 총장은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하기도 했어요.

검찰, ‘추 장관 아들 의혹본격 수사 착수하나

이처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대립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군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서씨는 추 장관이 당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한 바 있어요. 당시 일병이던 서씨는 휴가 2차 연장을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는데 상급 부대의 한 대위가 당직상황실에 찾아와 ‘휴가 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지난달 19일 서씨와 함께 군에서 복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 1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를 한 셈이에요.

윤 총장, 오늘(3) 전국 검사장 회의 열고 수용 여부 논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3일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열었어요.

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 8층에서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오후 2시께 수도권 지역 지검장 회의, 4시부터는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사안이 중요한 만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고, 윤 총장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편 회의 결과를 취합하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일 최종안 발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어요.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34년만에 수사 종료

경찰이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온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1년 만에 끝마쳤어요. 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인 1986년 이후 34년만이에요.

14명 살해, 9명 성폭행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본관 5층 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조사 결과 이춘재는 그동안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915일부터 19914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 10건의 살인사건을 직접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와 함께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 또한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어요.

이춘재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폭행·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어요. 그러나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9건의 범행만 그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나머지 25건은 범죄 혐의에서 빠진 셈이에요.

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불가능

경찰 수사가 모두 끝났지만 이춘재의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에요. 당시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마지막으로 저지른 10차 살인 사건의 피해자 권모씨(69)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1991년 4월 3일이에요. 권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이춘재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어요.

이 같은 이유로 경찰은 이춘재를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에요.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당시 이춘재의 범행으로 희생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의 전체 수사 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잘잘못 등을 자료로 남겨 (경찰이) 책임 있는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집값 잡겠다직접 나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직접 나섰어요.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 받아

문 대통령은 2일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4가지 방향을 제시했어요.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자리를 만들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추가 대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어요.

이에 앞서 참모들에게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어요.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이를 위한 후속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어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많은 논란이 제기된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등과 관련한 수정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노영민 비서실장, 참모들에 “1달 안에 다주택 다 처분하라했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정부의 집값 잡기에 솔선수범을 강조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을 대상으로 1주택 외의 주택 처분을 권고했어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 실장이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사실상 ‘강남 다주택자’를 정조준하고 나선 노 실장 스스로가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또 청주 주민들은 노 실장이 12년간 국회의원을 했던 곳인 청주를 포기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하고도 있어요.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의 아들이 현재 반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비어 있는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집값 잡기에 팔 걷고 나선 청와대가 벌써부터 시끌시끌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향후 어떠한 정책을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어요.

/스냅타임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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