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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쭐 쫙!]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 … 대법원 ‘무죄’ 판결

① 이재명 지사 운명 결정됐다 ... 대법원 '무죄' 판결
② '피해자' 아닌 '피해 호소인?' 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
③ 한다, 안한다 오락가락하던 정부 … 다시 ‘그린벨트’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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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집중하세요!

첫 번째/ 이재명 지사 운명 결정됐다 … 대법원 ‘무죄’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허위발언에 대한 선고이지요. 당선무효형인 원심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대법 “이 지사 허위사실 공표 아니야”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이 불가”하다며 “형의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지요.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지요. 이 지사는 해당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판결 받았어요. 하지만  당선 무효 위기에 놓여있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어요.

한편 대법원은 이 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지사가 지금까지 적용받은 혐의는 크게 4개에요. 직권남용 혐의 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이지요.

◆파기환송심 남았지만 … 대법 판결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다시 수원고법에 파기 환송했어요. 아직 파기환송심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환송심 역시 무죄 취지의 판결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에요.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기 때문이지요.

이날 이 지사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며 “공정하고 대동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피해자’ 아닌 ‘피해 호소인?’ 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야권과 여성단체 등은 여당과 서울시의 ‘피해 호소인’이란 말에 대해, 피해자’가 적절한 표현이라며 비판에 나섰어요.

(사진=연합뉴스)

◆여당·서울시, 박 전 시장 고소인 ‘피해자’아닌 ‘피해 호소인’이라 불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박 전 시장과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피해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어요.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지요.

서울시 역시 같은 날 입장 발표에서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후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피해 사실이 내부에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피해자’라는 말을 쓴다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4월 시장 비서실 남자 직원의 성폭행 사건 당시, 고소 직원을 ‘피해자’로 지칭한 적이 있었지요.

◆’피해 호소인’ 발언에 비판 봇물

여당과 서울시의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 사용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야당은 여당과 서울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당”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고 싶지 않아 집단 창작을 시작했다“고 비판에 나섰어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선택의 문제를 꼬집은 것이지요.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력일 수 있음을 서울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피해 호소 직원’이라 부르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어요.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 자체가 2차 가해”라며 분노했어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에는 피해자를 못 믿겠다는 불신이 담겨있다는 것이지요. 진 교수는 이어 “사과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지, ‘피해 호소인’에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여성가족부 역시 수사기관에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법상 ‘피해자’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한다, 안한다 오락가락하던 정부 … 다시 ‘그린벨트’ 카드 꺼냈다

정부와 여당이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그동안 서울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그린벨트 해제’를 해결책으로 가져온 것이지요. 그동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했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이에요.

(사진=뉴시스)

◆당정 “집값 안정화 성패 공급에 달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지난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을 마련 당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그린벨트 해제 검토할 있다고 밝히면서 기류는 빠르게 바뀌었어요.

물론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이를 12시간 만에 부인하기는 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당정 합의에 동참하며 박 차관은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답니다.

◆선 긋던 국토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

우여곡절 끝에 여당과 정부는 지난 15일 당정 회의를 마쳤어요. 이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장기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차원에서 논의했지요.

이날 박 차관은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논의를 공식화한 것이지요. 이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서울시, 완강히 거부 … 설득 난항 예상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부정적 반응을 내보였어요.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요.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대해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박 시장의 사망으로 수장이 빈 지금, 서울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에요.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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