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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사랑제일교회발(發) N차감염 전방위 확산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촉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요.

◆수백명으로 급증한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 확진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교회 교인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6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23명이라고 밝혔어요.

19일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1명이 증가한 2360명으로 집계됐어요. 전국 기준으로는 297명이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6058명이에요.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150명, 경기 94명, 인천 8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는 모두 252명인데 이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40여명으로 과반(약 55%)을 차지하고 이와 연관돼 교회와 직장 등과 다른 지역으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수도권 중심의 감염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전날 정오까지 457명으로 파악됐어요.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 교인들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시도 모두에 분포해 있어요.

이달 8일과 15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는 비수도권 교인들도 대거 참석했을 것으로 판단돼 전국 곳곳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전망이에요. 특히 사랑제일교회(發) ‘n차 감염’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곳곳의 소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서울·경기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 인천에도 동일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이미 거세진 감염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미지수에요.

◆파주병원 탈출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신촌 카페에서 검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중 달아난 50대 남성이 서울 신촌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19일 파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파주병원에서 무단이탈한 평택시 177번 확진자 A(50대·남)씨가 이날 오전 1시1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경찰에 검거됐어요. 파주병원을 탈출한 지 25시간여만이에요.

당시 커피 전문점에는 약 40여명의 손님이 있었고, 서울시에서 해당 커피 전문점을 상대로 방역 조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A씨는 구급차로 파주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앞서 A씨는 지난 15일 파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8일 0시 18분께 파주병원에서 도망쳤어요. 병원 직원이 지난 18일 오전 8시께 배식을 위해 A씨가 있는 병실에 들어갔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10분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A씨는 환자복 바지와 흰색 민소매 티를 입고 하얀색 슬리퍼를 신은 채 병실을 나간 뒤 간호사에게 들키지 않도록 바닥에 엎드려 기어서 출입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파주시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취할 예정이에요. 최종환 파주시장은 “A씨가 최초로 확진된 건 평택시다. 파주시와 관련은 없지만 파주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형사 처벌과 함께 필요하면 구상권 청구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야, ‘광화문 집회’ 책임 공방

지난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보수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벌인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책임 공방이 오갔어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과거 광화문 집회에 통합당이 참석한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 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며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또 “전 목사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통합당은 전 목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를 비호한 당내 인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마치 통합당이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는데 국민은 이런 처사를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를 정쟁 도구로 이용하는 게 과연 민주당에 어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어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광화문 집회는 우리가 주최한 것도 아니고, 참석을 독려하지도 않았고, 마이크도 잡지 않았다”며 “여당이 억지로 엮으려고 공세를 한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여야 ‘전광훈 세무조사’ 공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어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랑제일교회가 화두”라며 “신천지 때보다 심각하고,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문턱에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어요.

이어 우 의원은 “전 목사는 이미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후원금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제출됐다”며 “작년에 검찰조사를 통해서 일부 횡령 등의 혐의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탈루 등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런 점에서 전 목사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후보자에게 물었어요.

김 후보자는 “탈루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확인)해보겠다”고 답했어요.

이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국세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덕목은 법치”라며 “그 법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은 국세기본법 81조의 4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고 언급했어요.

이어 “우 의원께서 방역지침을 어긴,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인사에 대해서 탈루 의혹을 탈탈 털라고 했는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공직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동산 의혹 쟁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이 약 45만원있던 것으로 드러나자 자산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현 거주지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이 총 44만5900원이었어요.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 명의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은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1998년식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했어요. 당시 LH의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9만원 이하’였어요.

김 후보자는 최근 처제를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으로 전세보증금이 2억3000만원이라고 밝혔어요. 만약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평가됐다면 분양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에 김 의원은 “2012년 말 당시 전국의 주택 평균가격은 2억5000만원이었다”면서 “무주택자라고 치켜세운 고위 공직자가 각종 꼼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가라는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라고 했어요.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전세 계약일은 2010년 12월 3일이고, 분양공고일은 2012년 11월 30일로 전세 계약 이후 2년 후의 분양조건까지 예상해 전세 계약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어요.

세 번째/美, 화웨이 38개 계열사 추가 제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강화해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 봉쇄에 나섰어요.

◆美, 화웨이 제재 강화...블랙리스트 계열사 총 152개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상무부는 21개국의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어요. 화웨이가 특별 허가 없이 개발 과정에서 미국 기술이나 장비로 만든 반도체 칩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방침이에요.

이번 추가 제재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화웨이가 미국의 규제를 우회해 해외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구매하는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제재 대상은 중국·브라질·아르헨티나·프랑스·독일·영국 등 21개국에 있는 38개의 화웨이 계열사에요. 이에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 화웨이 계열사는 총 152개로 늘어나게 됐어요.

◆삼성·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에도 파장 우려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안에 따라 화웨이에 대규모로 메모리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제재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미국은 이번 추가 제재에서 화웨이가 ‘최종 사용자’인 모든 거래를 새로운 제재 대상임을 밝히면서 화웨이와의 거래를 차단했어요. 이에 화웨이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와의 거래가 중단된 이후 대안으로 찾은 대만 미디어텍과의 거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요.

화웨이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주요 거래처로 손꼽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화웨이 제품에는 D램, 낸드플래시 등 시스템 반도체가 다수 탑재돼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화웨이가 지난해 한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부품은 약 13조원 규모에 달해요. 지난해 말 기준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5대 고객사 중 하나로 꼽혔고,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제재안에 메모리반도체 포함 여부에 집중하고 있어요. 미국 상무부가 규제안 문구에 ‘메모리반도체’를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해 생산한 반도체’로 규정해 이를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에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