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대정부 질문, 시작도 끝도 추미애 아들 의혹 공방

①스가 내각 출범...향후 한일관계는?
②與, 윤미향 당원권 정지·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회부
③정총리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아닌 제1야당. 국정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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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첫 번째/스가 내각 출범한일 관계 개선 될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자민당 총재가 지난 16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99대 총리로 선출됐어요. 7년9개월 동안 연속 재임해 최장수 기록을 세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끝나고 스가 정권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물러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이 대거 스가 내각과 당에 포진되면서 한일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요.

스가 총리 납치 문제에 전력”…한일관계 언급 없어

스가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새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지난 16일 밝혔어요. 스가는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국 외교에 관한 의견을 밝혔지만, 한일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어요. 또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겠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싶다”고 외교 정책에 관해 언급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날 회견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등 일본과 인접한 외교 상대에 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지만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베 정권의 과업을) 확실히 계승해서 전진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하며 아베 정권의 주요 정책을 계승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어요. 이에 한일관계의 큰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요.

문대통령, 스가에 한일관계 발전 노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조했어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보낸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어요.

문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 측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스가 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셈이에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두 번째/민주당, 이상직·김홍걸 털어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축소 신고 의혹이 일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조사하기로 했어요.

민주당, 이스타 이상직·재산 축소 의혹 김홍걸 감찰단에 회부

지난 1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 회의결과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즉각적 조사와 판단을 요청키로 했다”며 “이상직·김홍걸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의 조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감찰을 전담하고 이후 판단에 따른 징계 권한이 있는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당 대표 직속 기구에요.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임금체불과 600여명의 임직원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 논란에 휩싸였어요.

김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분양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민주당, 윤미향 의원 당직·당원권 정지

민주당은 지난 16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 모두를 정지했어요.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은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윤 의원에 대한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한다”고 밝혔어요.

이어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정부는 시민단체의 국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앞서 지난 14일 정의연 회계부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단체 이사장으로 지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기부금품법위반·업무상횡령·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윤 의원의 거취는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분명해질 전망이에요.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 의원 사건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의부로 배당했어요.

재판 결과에 따라 당원권은 회복될 수 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겨을 받은 후 회복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 번째/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도 여야 아들 의혹 공방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안중근 의사 비유 논란아픈데도 군 복무 충실했음을 강조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따랐다 함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추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제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것이 아니다”며 “제 아이 (사안을)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황제복무’ 또는 ‘탈영’ 이런 극단적 용어로 깎아내리지 말아달라”고 말했어요.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논평을 냈어요. 이어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어요.

정세균 총리 청탁, 민원실 아닌 다른 방법이 일반적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질의에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 벌써 며칠 째냐”라며 “국민이 절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좀 벗어나서 국정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어요.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서씨 수사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인사 결과만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오해하시는 것 같은 평가를 하는 것은 과도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어요.

이어 정 총리는 “누구든지 과오가 있거나 불법행위를 하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도,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렇다”며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제1 야당 아니냐.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김 의원은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전 검찰 검사장 등 변호사 130여명이 추 장관의 검찰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추 장관의 해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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