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法,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정 의원 “자진출석”

①방탄국회 없었다...정정순 "자진출석하겠다"
②조국·추미애 '저격'에...평검사들 "나도 커밍아웃"
③北 "서해 피격 사건 유감이나 남측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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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첫 번째/법원, 정정순 체포영장 발부, 국회 동의 9시간 만

법원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방탄국회’ 없었다…역대 14번째 국회의원 체포안 가결

청주지법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일 자정 영장을 발부했어요.

앞서 29일 국회는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번 가결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게 된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의 비리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 역공을 펼쳤어요.

체포동의서를 받은 법원은 바로 영장심사에 들어가 체포동의안 가결 9시간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현역 의원에 대해 체포안이 가결된 건 역대 열네번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라고 하네요.

즉시 집행은 미지수…정 의원 “자진 출석하겠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본인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죠. 하지만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8차례나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검찰이 체포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다만 검찰이 바로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지는 미지수예요.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정 의원 측 관계자는 “변호인과 상의 후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검찰은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영장 집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고 해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 (사진=이데일리)

두 번째/조국추미애 비판검사저격에 검사들 항의 이어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을 비판한 평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공개 저격했어요. 그러자 일선 평검사들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항의에 나섰어요.

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 SNS ‘저격글’ 게시

조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검찰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지난해 8월 보도된 이 기사에는 2017년 당시 인천지검 소속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독방에 20일간 구금시키는 등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겼어요.

이 기사의 ‘인천지검 소속 검사’는 제주지검 형사1부의 이환우(43·39기) 검사예요. 이 검사는 28일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 있어요.

조 전 장관이 이 기사를 공유한 지 42분 만에 추 장관도 기사를 공유하며 저격에 나섰어요. 추 장관은 이 검사를 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전·현직 장관의 좌표 찍기에 평검사들 ‘들썩’

일선 평검사들은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라는 댓글을 검찰 내부망에 남기며 집단으로 항의했어요.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는 내부망에 “이환우 검사의 우려가 개혁과 무슨 관계냐”며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보냐”는 글을 게시했어요. 이어 이 검사와 동일하게 생각하므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최 검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헌정 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예요. 이 글에는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댓글을 달며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동참 의사를 밝혔어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양상이 이제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과 일선 평검사들간의 대립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라 국민들의 근심은 깊어져만 갑니다.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서해 사건 남측에 우선 책임

북한이 지난달 발생한 서해 민간인 피격사건에 대해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책임을 우리측으로 전가했어요.

北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한 달 만에 공식 입장 내놔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서해 민간인 피격사건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며 보수 세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경고했어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서해 민간인 피격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며, “우발적 사건이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긴장하던 시기에 남측이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적했어요.

남한 보수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번 사건을 논란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어요.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 의식한 듯 보여

북한은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높아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서해 피격사건의 책임을 남측에 돌린 듯 보여요.

서해 피격사건은 25일 열렸던 유엔총회에서 정식 논의된 적 있어요. 토마스 오헤아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회의에서 북한의 서해 민간인 피격사건이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이라며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어요.

피격사건의 유가족도 외교부와 면담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대내외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번 사건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북한은 더 이상 논란을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복원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다만 동시에 남측 야당을 비난하는 것은 “국내 정치가 정쟁화될 경우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라며 선제적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 스냅타임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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