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부산서 집단 감염…정부 ‘단풍 방역’ 시작

①부산 요양병원 집단격리...정부 가을여행 집중 관리
②홍남기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③文 피격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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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52명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뉴스1)

 

첫 번째/부산 요양병원 집단격리가을여행 집중 관리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집단 발병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요. 14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84명으로 다시 두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역 곳곳 연쇄 감염과 집단감염이 발생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는 31명으로 이틀 연속 30명대를 나타냈어요. 이달 초까지만 해도 해외유입 확진자는 10~20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12일부터 29명, 33명, 31명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부산 요양병원 집단 격리수도권 요양시설 전수조사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52명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부산시 보건당국은 해뜨락 요양병원 5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전날 확진된 이후 병원 직원과 환자 262명을 진단 검사했어요. 그 결과 직원 9명과 환자 4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요양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어요.

특히 확진 환자 중 1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어요. 사망자는 사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동안 이 병원은 보호자 등의 면회 금지, 근무자 외 주출입문 사용금지 등 철통 방어에 나섰지만 집단 감염을 막지 못했어요. 이미 사망자가 1명 나온 가운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보건당국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한 집단에서 50명이 넘는 대규모 확진 사례가 부산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에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발표했어요.

한편 정부는 고령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서울 강남 일대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업소와 대형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했어요. 서울 강남 일대 음식점, 카페, 노래방, 클럽, 룸살롱 등 180여 곳을 단속한 결과 5곳이 적발됐어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 부실 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었어요. 서울시는 유흥이나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 집합금지명령 해제 이후 방역수칙 준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어요.

 

정 총리 가을 여행 집중 관리백신 문제 송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약 한 달간을 가을여행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정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여행을 계획하는 시점부터 귀가한 이후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이어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원거리 여행은 자제해 주시고, 여행을 가시더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율과 책임을 강조했어요.

이에 따라 관광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해요. 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단체 여행을 떠날경우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한편 잠시 중단됐던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재개된 상황에 대해 백신 유통상의 문제와 백색 입자 발생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정 총리는 “질병관리청은 어렵게 예방접종이 재개된 만큼, 국민들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 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위), 기재부(아래))

 

두 번째/홍남기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 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내년 1월부터 특공 물량 30% 소득기준을 2030%p 완화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어요.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해요.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특공은 물량의 30%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에요.

또 생애 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어요,

 

불법전매 매수인, 매수인 지위와 시세차익 박탈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밝혔어요. 홍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내달 14일까지 계속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 답장을 공개했다.(사진=뉴스1)

 

세 번째/피격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허탈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 답장을 공개했어요. 지난달 피격된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지난 10월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쓴 편지를 고영호 청화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했어요.

A씨의 아들은 2쪽짜리 편지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어요.

 

깊은 위로모든 과정 투명하게 진실 밝힐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편지에 대한 답장을 우편으로 유족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문 대통령은 “내게 보낸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히 배어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어요. 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나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버지 일로 많이 상심하며 걱정하고 있다고 위로했어요.

그러면서도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지금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어요.

 

유족 허탈한 마음조속한 수사 종결 원해

A씨의 형 이씨는 답장에 대해 13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답장이 오늘 아침 편지 봉투에 담겨 등기로 도착했다”며 “내용은 A4용지 한 장 남짓한 분량에 손편지가 아닌 컴퓨터 타이핑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설명했어요. 형식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내용에서도 그동안 방송에서 수 차례 밝힌 내용일 뿐 대책이 추가되지 않았다며 허탈한 심경을 전했어요.

한편 이씨는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답장을 공개하면서 해양 경찰에 정보공개도 청구했어요. A씨와 함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에 탔던 동료 9명의 진술 조서를 보여달라는 내용이에요. 이씨의 변호인은 “무궁화 10호 선원들이 해수부 조사 당시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해경에 말한 진술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어요.

이씨는 “유능한 해경 실력을 믿었지만 동생의 피격 사건 후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니 더는 믿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하며 “좌고우면보다 모든 정황을 냉철하게 판단해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구했어요.

 

/ 스냅타임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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