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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8·15비대위, 한글날 광화문 집회 예고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추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9일 한글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비대위 "광화문 '차벽'은 코미디"

8·15비대위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지난 개천절에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치면서 수도 서울을 완전히 세계의 '코미디'로 만들어 버렸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길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한글날 집회를 신고한다"고 말했어요.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모두 두 곳에 1천명씩을 신고했는데요. 이들은 거리를 확보해 의자 1천개씩을 깔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규정을 준수하며, 손 소독제와 의료진, 질서유지인 등을 배치할 것이라고 했어요.

◆김창룡 경찰청장 “한글날 필요하면 ‘차벽’ 설치”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일대에 차벽을 세운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오는 9일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김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8·15비대위 등 보수단체가 신고한 한글날 집회에 대해 "일부에서 1만명까지 모인다는 얘기가 있어 집회 신고 내용을 잘 분석하고 위험 요인도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며 "불법 집회가 열리지 않고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김 청장은 2011년 경찰이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했다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에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차벽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 역시 존재한다"고 반박했어요.

◆정 총리 "한글날 불법집회 빈틈없이 차단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정부가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집회를 차단할 방침인 것과 관련해 "방역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여러 헌법적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어요.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한글날 집회 차단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매우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어요.

정 총리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일부 제약할 수밖에 없어 송구한 마음이지만,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했어요.

그는 "한글날에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빈틈 없이 차단할 것"이라며 "집회를 계획하는 분들은 동료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의사 표현 방식을 당분간만이라도 바꿔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어요.

두 번째/검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 등의 표현으로 비난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어요.

◆전두환 변호인 “헬기사격은 삼류 소설”

검찰은 지난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은 "5·18 북한군 배후설, 일제 성노예 피해자 연행 부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사건 등과 비교해봤다"며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 양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이어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 역사적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공개되기만 하면 역사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정당한 논쟁으로 격상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 회고록의 편집지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취해 기록하도록 돼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전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며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맞섰어요. 그는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며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변호인은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선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지적했어요.

◆이재명 “전두환 건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전두환에 대한 직접 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라는 글에서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분이 넘는다"며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다.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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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오후 5시 3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문제가 된 백신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와 함께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병원 입구에 붙어있는 독감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사진=연합뉴스)[/caption]

세 번째/식약처 "상온노출 독감백신 품질 이상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된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을 품질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어요.

◆식약처 품질검사 결과 전 항목 안전성 문제 없어

질병관리청과 식약처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냉장 유통 원칙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백신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는데요. 모든 시험 항목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식약처는 독감 백신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변했을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신성약품이 공급한 8개 제품을 검사했어요. 검사 항목은 백신 효과를 확인하는 항원단백질 함량시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발열반응시험 등 총7~9개에요.

우선 식약처는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5개 지역(주·전북 전주·충남 계룡·서울 양천·서울 구로)의 2개 품목, 750명 분량의 독감 백신을 수거해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체 항목을 검사했고, 전 항목 '적합' 판정 결과가 나왔어요.

◆정부, 국가예방접종 12일께 재개

질병청은 문제가 된 백신의 품질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중단했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에요.

질병청은 우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12일께 접종사업을 재개할 계획이에요.

한편 질병청이 상온 노출이 의심돼 접종이 중단된 독감 백신을 일선 의료 현장에서 접종한 사람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3045명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질병청이 전날 발표한 2296명에서 749명 늘어난 수치에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