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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8일 - 오전 12:30
[밑줄 쫙!]조두순 거주지 옮길 듯...안산시·경찰 방범 대책 비상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사진=뉴시스)
첫 번째/조두순, 거주지 옮길 듯...시·경찰 방범대책 수정 불가피
다음달 13일 출소 예정인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처음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던 곳이 아닌 경기도 안산시의 다른 아파트로 거주지를 변경할 것으로 보여요. 이에 안산시와 경찰의 방범 대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에요.
◆현 거주지 주변 강화한 초소·CCTV...이사가면 재설치
지난 26일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의 아내는 인근 다른 동 지역에 전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씨의 아내가 이사하면 조씨 역시 출소 후 이곳에서 함께 생활할 것으로 보여요.
조씨는 수감되기 전 아내와 함께 안산 관내 한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출소 후 이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상태에요.
그동안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씨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해 온 현재 부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요 길목에 방범 초소를 준비하고, 고성능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했으며 순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어요.
하지만 조씨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이같은 대책을 향후 거주지를 중심으로 변경해야 할 상황이에요.
안산시 관계자는 “조씨 부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청을 했는지 등을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한 뒤 경찰과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별도의 치안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제2 조두순’ 막자...당정, ‘조두순 격리법’ 제정 추진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어요.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에요.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어요.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인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아동성폭력범·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 등이 대상이에요.
한 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출소 후 격리 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어요.
한 의장은 “조두순처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온 것들이 있다”면서 “그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사진=뉴시스)
두 번째/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야당의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선별vs보편” 논쟁으로 불붙은 정치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 큰 상황이에요.
여당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물꼬를 텄어요.
특히 이 지사는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선별지급한)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됐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보편지급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정의당도 전국민 보편지급에 자영업자 추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자체안을 발표했어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 15조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되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 방식을 언급했어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과 취약 가구에게 지원하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요.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당장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가구에 대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선별 지급 입장을 거듭 밝혔어요.
◆여야,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이견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약 2조원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6일 알려졌어요.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예산안 감액 심사를 이어갔어요. 한 참석자는 지원금 및 뉴딜 예산과 관련해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함구했어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시험 시행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 번째/코로나 확진자 이틀 연속 500명대...“중차대한 위기국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난 27일 신규 확진자 수(569명)는 또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어요.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정총리 “지금 확산세 꺾지 못하면 대유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어 국내에서도 재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어요.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 교회 등 지역과 시설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대유행의 전철을 우리도 밟을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했어요.
◆확진자 600명 육박...정부 “29일 거리두기 강화조치 결정”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 일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전망이에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어요.
손 반장은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다만 “현재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한다”면서 “전국적으로 동일 조치로써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특히 그는 “선제적 조치는 중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어요.
◆유은혜 “수능까지 학부모 마음으로 친목활동 멈춰달라”
정부가 다음 달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일주일간 수험생 학부모의 마음으로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어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활동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어요.
교육부는 11월 학생 확진자 감염 사유의 70%가 가족 간 감염인 것으로 추정했어요.
유 부총리는 “수험생의 가족 모두가 남은 일주일은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해달라”며 “수능 전날까지 수험생 자녀가 학원과 교습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추가 글로벌 임상시험
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자 추가 글롭러 임상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방식을 발견한 만큼 이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이는 백신의 면역 효과가 90%에 달하는 저용량 투약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에요.
소리오 CEO는 추가 시험에 대해 “또 다른 국제적 연구가 될 것”이라면서 “이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규모의 환자만 필요한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그는 다만 미국에선 승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봤어요. 미 식품의약국(FDA)이 외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한 백신, 특히 결과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첫 번째/조두순, 거주지 옮길 듯...시·경찰 방범대책 수정 불가피
다음달 13일 출소 예정인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처음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던 곳이 아닌 경기도 안산시의 다른 아파트로 거주지를 변경할 것으로 보여요. 이에 안산시와 경찰의 방범 대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에요.
◆현 거주지 주변 강화한 초소·CCTV...이사가면 재설치
지난 26일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의 아내는 인근 다른 동 지역에 전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씨의 아내가 이사하면 조씨 역시 출소 후 이곳에서 함께 생활할 것으로 보여요.
조씨는 수감되기 전 아내와 함께 안산 관내 한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출소 후 이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상태에요.
그동안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씨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해 온 현재 부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요 길목에 방범 초소를 준비하고, 고성능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했으며 순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어요.
하지만 조씨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이같은 대책을 향후 거주지를 중심으로 변경해야 할 상황이에요.
안산시 관계자는 “조씨 부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청을 했는지 등을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한 뒤 경찰과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별도의 치안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제2 조두순’ 막자...당정, ‘조두순 격리법’ 제정 추진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어요.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에요.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어요.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인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아동성폭력범·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 등이 대상이에요.
한 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출소 후 격리 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어요.
한 의장은 “조두순처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온 것들이 있다”면서 “그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어요.
두 번째/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야당의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선별vs보편” 논쟁으로 불붙은 정치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 큰 상황이에요.
여당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물꼬를 텄어요.
특히 이 지사는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선별지급한)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됐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보편지급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정의당도 전국민 보편지급에 자영업자 추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자체안을 발표했어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 15조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되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 방식을 언급했어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과 취약 가구에게 지원하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요.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당장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가구에 대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선별 지급 입장을 거듭 밝혔어요.
◆여야,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이견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약 2조원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6일 알려졌어요.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예산안 감액 심사를 이어갔어요. 한 참석자는 지원금 및 뉴딜 예산과 관련해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함구했어요.
세 번째/코로나 확진자 이틀 연속 500명대...“중차대한 위기국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난 27일 신규 확진자 수(569명)는 또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어요.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정총리 “지금 확산세 꺾지 못하면 대유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어 국내에서도 재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어요.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 교회 등 지역과 시설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대유행의 전철을 우리도 밟을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했어요.
◆확진자 600명 육박...정부 “29일 거리두기 강화조치 결정”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 일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전망이에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어요.
손 반장은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다만 “현재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한다”면서 “전국적으로 동일 조치로써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특히 그는 “선제적 조치는 중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어요.
◆유은혜 “수능까지 학부모 마음으로 친목활동 멈춰달라”
정부가 다음 달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일주일간 수험생 학부모의 마음으로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어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활동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어요.
교육부는 11월 학생 확진자 감염 사유의 70%가 가족 간 감염인 것으로 추정했어요.
유 부총리는 “수험생의 가족 모두가 남은 일주일은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해달라”며 “수능 전날까지 수험생 자녀가 학원과 교습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추가 글로벌 임상시험
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자 추가 글롭러 임상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방식을 발견한 만큼 이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이는 백신의 면역 효과가 90%에 달하는 저용량 투약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에요.
소리오 CEO는 추가 시험에 대해 “또 다른 국제적 연구가 될 것”이라면서 “이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규모의 환자만 필요한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그는 다만 미국에선 승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봤어요. 미 식품의약국(FDA)이 외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한 백신, 특히 결과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