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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신규 확진자 1078명’으로 역대 최다…스키장 등 ‘집단감염’ 속출

①신규 확진자 1078명...역대 최다
②징계위, 윤석열 총장 ‘2개월 정직’
③내년부터 ‘현금 결제 할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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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한파가 기승을 부린 오전 15일 강원 강릉시 강릉 아레나 경기장 야외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신규 확진자 1078역대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또다시 1000명을 넘어섰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78명으로 누적 4만5442명이라고 밝혔어요.

국내 신규 확진자 1024명 중 서울은 373명, 경기는 320명, 인천은 64명으로 총 757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어요. 비수도권에서는 전북 75명, 부산 41명, 충남 35명, 경북 28명, 대구 27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대전·제주 각 15명, 강원 8명, 울산 6명, 전남 4명, 광주 2명이 늘었어요.

스키장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속출

요양시설을 비롯해 ‘감염 사각지대’로 우려했던 스키장에서도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16일 오전 8시 30분을 기준으로 최소 18명이 확진됐어요. 요양병원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중증 환자들이 생활하는 밀집 시설에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외부 출입이 잦아 집단감염에 취약한 것인데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2명을 포함해 접촉 가능성이 있는 환자, 요양보호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됐어요.

강원도 스키장의 아르바이트생과 이용객 등 5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스키장 이용객들이 겨울철 스키장 운영 기간(약 3~4개월)동안 인근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시즌방’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숙식하기 때문에 밀접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데요. 시즌방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근 이용객들이 몰렸던 스키장은 비상이 걸린 상태예요.

해당 스키장은 18일부터 계획된 야간스키 운영을 잠정 보류하는 등 축소 운영 및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제주도 입도객 전원 코로나 검사추진

제주도는 오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어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5일 제주도청 회견에서 “제주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5명으로 격상 기준인 하루 10명에 못 미치지만, 여행객 등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제주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또한 원 지사는 제주도에 방문하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11~12월의 확진자 70명 중 다른 지역 방문객과 이들의 접촉자가 42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긴 숫자라는 건데요. 원 지사는 “제주도 관광산업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징계위, 윤석열 총장 ‘2개월 정직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어요.

검사징계법상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을 재가하면서 사상 처음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지게 됐어요. 검찰은 당분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윤 총장 측 법적 대응예정

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16일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어요.

또한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로써 정직 결정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의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에요.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소송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징계결정 존중” vs “비상식적반응 엇갈려

징계위의 ‘윤 총장 2개월 정직’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어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말했어요.

최 대변인은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어요.

한편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며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고 적었어요.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이라며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 징계”라고 꼬집었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

세 번째/내년부터 현금 결제 할인사라진다

내년부터는 ‘현금 결제 시 할인’은 사라질 전망이에요. 15일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어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미용실고시원온라인 판매업자 등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 △두발 미용 △의복 소매 △통신기기 소매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 △독서실 운영 등 모두 10개에요.

해당 업종의 사업체수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약 70만개에 달해요.

지난 9월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약 151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151조라는 의미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상 등의 탈세를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돼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어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해요.

위반 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한편 소비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최대 50만원, 동일인에 대해 연간 200만원까지 가능해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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