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빈손으로 끝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➁ 文 대통령, 모더나 CEO에 화상전화... "백신 2000만명분 확보"
➂ 靑, 공수처장에 김진욱 후보자 지명... "성역 없는 수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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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집중하세요!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2차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첫 번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결국 수사 종결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고소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강제추행방조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 현직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공소권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불기소 의견인데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경우 피고소인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내렸습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5개월 20일만에 나온 수사 결과라고 해요.

◆ 여성계, “수사 결과로 규명된 사실 밝혀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누구나 예상한 ‘공소권 없음’이란 결과가 아닌, 수사 결과로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고 했어요.

공동행동 측은 “관계자의 진술이 중요한 성폭력 사건 특성 상 피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단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2차 피해만 범람한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피해자의 실명이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공개됐는데요.  ‘손편지 내용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전형적인 2차 가해가 온라인상에 유통됐어요.

◆ 2차 가해 15명 기소했지만… 부실수사 목소리 여전 

경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가 있는 15명만을 검찰에 기소했어요.

기소된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댓글을 달거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피해자라며 인터넷 상에 신상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해자 측은 이러한 경찰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5개월 20일동안 경찰 46명을 투입해 수사했는데 2차 가해자만 기소한 것은 ‘부실 수사’라는 입장이에요. 특히 피해자지원단체는 “피해자가 인사고충과 성폭력 피해 고충을 주변에 털어놓은 것을 확인해놓고도, 발표하지 않아 경찰이 되레 2차 피해를 키웠다”고 발표해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모더나 백신 (사진=연합뉴스)

두번째/ 文 대통령,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 코로나 백신 ‘2천만명분’ 확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와 29일 밤 9시 53분부터 밤 10시 20분까지  화상 통화를 했다고 밝혔어요. 두 사람은  27분간의 화상 통화를 통해 20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분량 4000만 도스의 공급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 “백신 5600만명분 확보…코로나19 골든크로스 되나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모두 5600만명분이에요.

기존에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화이자 1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코백스 퍼실리티 1000만명분에 새로 확보한 △모더나 2000만명분을 더한 수치예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실무 협의 때는 모더나 백신 상반기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화상 통화를 통해 2분기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어요.

우리나라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모더나 간에 백신 후보 물질 개발,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매 물량 확보로 가격도 내려갈 것이란 소식도 뒤따랐는데요. 전 국민에 접종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을 확보하며 ‘백신대란’도 한숨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 요양·교정·복지시설 집단감염 속출… 3차 대유행 ‘첩첩산중’

백신 확보 소식에도 3차 대유행이 잡힐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29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수는 1050명으로 이틀째 10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요양·교정·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2월 신천지발 대규모 집단감염사태 이후 최악의 집단감염사례로 꼽히는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792명으로 늘어났어요. 30일에는 하루만에 31명이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서울시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도 지난 15일 이후 보름동안 모두 180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어요.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역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투입한 현장대응팀을 신설해 요양병원을 비롯한 감염 취약시설에 긴급 파견하겠다고 밝혔어요.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세번째/ 文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지명

◆ 김진욱 후보 지명에… 공수처 출범 임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어요.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요. 판사 활동 이후에는 변호사 사무사를 개업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고,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장로 일터를 옮겼어요.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예정이에요. 2017년 9월 공수처 설치 방안이 발표된 지 3년 4개월만인 이번 후보 지명을 통해 공수처 출범은 한 뼘 더 가까워졌어요.

◆ 靑 김진욱 후보자에 “성역 없는 수사 기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후보자가 지명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2019년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 공수처 수사대상과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어요.

당초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위원 2인 △야당 추천위원 2인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7명)에서 5명이 동의해 2명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야당이 비토(반대)권을 행사해 번번이 후보 추천이 무산되었어요. 지난 12월 10일,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도 본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만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내비쳤어요.

청와대는 이어 “비(非)검찰 출신인 김진욱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김진욱 후보자 지명과 공수처 출범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스냅타임 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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