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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3차 대유행'...수도권 ‘코로나 집중 검사’ 실시

1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2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서울 264명, 경기 214명, 인천 46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489명이 늘었는데요. 정부는 수도권 150여개 지역에서 ‘코로나19 집중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증상‧확진자 접촉 없어도 검사 가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의 잠재된 감염원 차단을 위해 젊은 층이 모이는 대학가, 서울역 등 150여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집중 검사기간을 3주간 운영하겠다”고 말했어요.

현재 서울 69곳, 경기 110곳, 인천 32곳 등 수도권은 총 211 곳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검사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죠.

또한 정 청장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낙인 효과’를 우려한 검사 기피를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누적 환자 4만명...늘어나는 위중증 환자에 ‘병상 부족’

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만98명이에요.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11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 수 4만명을 넘어선 건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중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전국에 43개가 남았고, 수도권의 경우 12개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도 늘고 있어요. 지난 9일 기준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는 50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스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은 “근거리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하거나, 가족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틀 이상 대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어요.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중환자 치료 역량을 총동원해 12월 말까지 총 154개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에요.

지난 9일 서울시는 조만간 컨테이너를 활용한 이동 병상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임시방편으로 이동 병상을 서울의료원에 48개, 나머지 시립병원에는 102개를 배치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조두순, 12일 새벽 출소한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9)은 오는 12일 새벽 만기 출소해요.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고 절차 이후 귀가하게 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재수감을 원한다’는 국민청원,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예고하는 영상 등이 잇따르고 있어요.

◆‘특혜 없다’...출소 장소 비공개

법무부는 일반 출소자와 마찬가지로 조두순의 출소 장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전자발찌 착용 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과 함께 관용 차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관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조두순을 출소 순간부터 철저히 감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 후 곧바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어요.

한편 조두순의 사진, 거주지 정보 등의 신상정보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요. 다만 해당 정보를 개인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온라인상 ‘응징‧보복’ 여론 잇따라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자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국민청원, 보복 예고 영상 등이 올라오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만 1277명이 동의했는데요. 청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어요.

이외에도 유튜브 등에서는 조두순을 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사람들의 영상이 잇따르고 있어요. 한 유튜버는 자신의 영상에서 “당일 교도소 앞에 대기했다가 몇 대 때리고 가겠다”고 말하며 게임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보였고 해당 영상은 10일 기준 조회수 68만회를 기록했어요.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적으로 보복이나 테러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세 번째/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열려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이번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윤 총장은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했고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했어요.

◆윤 총장, ‘절차상 결함’ 이유로 징계위 ‘불출석’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등 총 6가지 사유로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징계위는 이후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뒤 16일 만에 열리는 거예요.

한편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징계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출석 했어요.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절차상 결함이 있고,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들에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어요.

◆윤 총장 ‘기피 신청’에 징계위는 ‘기각’ 결정

이날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참석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했어요. 징계위는 이들에게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오전 11시 40분 회의를 한차례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이 심의 기일을 진행한 점 등이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도 기각했어요. 이날 징계위가 개시되기 전에는 추 장관에게 기일 지정 등의 권한이 여전히 있다는 이유에서죠.

기피 신청 기각 이후 ‘회피’ 신청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한 4명이 징계위를 진행했어요. 윤 총장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징계위원의 과반수(3명)가 찬성하면 징계는 확실시 돼요.

일각에서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거나 혹은 그보다 가벼운 징계가 의결되더라도 윤 총장 측에서 소송을 통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