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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조두순 7년간 심야외출·음주 못한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어요.

◆법원, 조두순에 특별준수사항 부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어요.

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간 △외출(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금지 △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ｍ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해요.

◆조두순 집주인 “집 비워 달라”, 조두순 아내 “갈 데 없다”

조두순의 거주지에서 소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집주인이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조두순의 아내는 갈 곳이 없다며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앞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민 등에 따르면 출소한 조두순이 사는 입주 주택(2층)의 집주인은 지난달 중순께 조두순의 아내 오모씨와 2년 계약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보증금은 500만원에 월세 3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집주인은 계약 당시만 해도 오씨가 조두순의 아내란 사실을 몰랐어요. 조두순 출소 시점이 다가오고 거주지가 화제가 되면서 자신이 조두순에게 세를 내주게 됐단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오씨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오씨는 “이사할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들 부부를 내보낼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아요. 임대차계약이 2년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조두순 집 주변 주민신고만 100건 넘어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유튜버 등 개인 방송 BJ와 외지인들이 사적 보복을 한다며 늦게까지 소란을 피우거나 무단침입을 일삼는 통에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한 상태에요.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출소 이후 사흘째인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101건의 불편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어요.

주민들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조두순 거주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들은 이날 안산 단원경찰서장에게 탄원서를 보내 “일부 유튜버는 조두순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밤을 새워가며 고성을 지르고, 이웃집 옥상에 올라가거나 서로 싸우기도 한다”며 “일정 지역을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두 번째/文대통령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공정한 임대료’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이에 입법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경감안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어요.

◆文대통령 ‘공정 임대료’ 공론화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어요.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재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면서도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어요.

‘임대료 공정’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대책 마련을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해석돼요.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 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함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어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어요.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두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의당 “임대료, 국가·건물주·임차인 고통 분담”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14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2단계 이상 적용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의 재정부담을 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방역단계가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 2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 국가와 건물주, 임차인이 임대료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고 밝혔어요.

김 대표는 이어 “지난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는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감액이 의무도 아니고, 절차도 길어서 현재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임대료 반값 강제에 '착한 임대인'들도 뿔났다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자 고통 분담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와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난 15일 상가 임대차시장에선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쏟아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 '착한 임대인'을 자처했던 임대인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지적이에요.

앞서 정부는 그동안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여기에 호응하는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 등의 보상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자발적인 방식만으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조치로 '임대료 멈춤법'에 힘을 싣고 있어요.

문제는 실제 법안 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에요. 공공 계약이 아닌 개인간 계약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을 제한할뿐더러 과도한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일방에 대해서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와요.

세 번째/신규 확진 880명...확진자 다시 증가세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신규 확진자는 880명 발생하면서 다시 900명대에 가까워졌어요. 평일이 되면서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일상 감염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에요.

◆정 총리 “3단계 격상, 성급한 결정 금물”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때를 놓쳐선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지난 15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 총리는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우선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모두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정 총리는 이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민관에 협조를 당부했어요.

◆미국·캐나다 백신 접종 시작...‘게임체인저’ 될까

미국도 지난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의 백신 대량 접종이 바이러스 대유행을 잡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돼요.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뉴욕시 퀸스에 있는 롱아일랜드 주이시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샌드라 린지가 미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어요.

린지는 백신 접종 후 “나는 오늘 희망과 안도를 느낀다”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는 일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캐나다도 미국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AP,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일선 요양보호사 5명을 시작으로 캐나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막을 올렸어요.

최초 접종을 받은 한 의료진은 팬데믹 대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첫 접종자가 돼 기쁘다”고 말했어요.

캐나다는 지난주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어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