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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文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헐값 매각·고시생 폭행 등 박 후보자에 관한 의혹에 총공세를 펼쳤어요.
◆ 재산신고 누락· 이해충돌·폭행의혹으로 진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재산은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충북 영동의 임야 2만 2138㎡를 비롯해 △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 소재 콘도 △경남 밀양의 토지·건물이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박 후보자는 "내 불찰"이라며 거듭 사과했어요. 그는 "누락된 사실을 알고 즉시 바로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어요.
이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을 언급했어요.
박 후보자는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했는데요.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이 2019년 32억원대로 크게 증가하고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이 불거졌어요.
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거세게 반박했어요. 그는 "대전의 법원, 경찰청에 가서 내 동생이 평균 이상의 월급을 받는지 물어보라"며 "내 동생은 가난하다"고 못을 박았어요.
박범계 후보자는 이외에도 '고시생 폭행' 의혹에 휘말렸는데요.
최근 사법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016년 11월 23일 밤 박 후보자의 집 앞에서 면담을 요청하다 일부 학생이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박 후보자가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고시생 모임은 박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25일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의혹을 거듭 부인했어요. 박 후보자는 되레 자신과 가족들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저보다 덩치가 큰 청년 대여섯명이 집 앞에 나타나고 고등학교 2학년인 자녀 등굣길에서도 피켓팅을 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어요.
다만 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부임하게 되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을 위해 임시 구제조치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박 후보자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사법시스템이 정착되는 일이 검찰개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각오를 밝혔어요.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어요.
박 후보자는 특히 '인권 보호'와 '공존의 정의'를 강조했어요.
그는 "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겠다"고 전했어요.
박 후보자는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집단감염
◆ 진정될만하니 또... 종교시설서 집단감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늘어났어요.
대전 중구의 비인가 종교 관련 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에서 125명이 무더기로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이 커요.
대전IEM국제학교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건물 내 지하 식당에 좌석별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많은 인원이 집단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전시와 방역당국은 대전 IEM국제학교를 3주간 폐쇄조치하고, 대면 예배 및 시설 내 거리두기에 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에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 우려를 표하며 신천지예수교 사태와 같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동 대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어요.
◆ 이번 주중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정 여부 발표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이달 말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조정 여부를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에요.
최근 일주일 (1월 18~24일) 동안 하루 평균 392.6명꼴로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지역 내 유행 상황을 가늠할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365.3명이에요. 일별 지역발생 확진자가 300~400명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해요.
정부는 31일 이전 방역 조정안과 2월 설 연휴를 고려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판매용 리얼돌 (사진=리얼돌 사이트 캡쳐)
세 번째 / 끊이지 않는 리얼돌 논란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인 '리얼돌'(real doll)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진행중이에요. 2019년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로 판단했지만 리얼돌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 대법원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지는 않는다"
2019년 6월에는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로 판결했어요.
1심에선 "전체적 모습이 사람과 흡사하고 특정 부위는 여성의 신체 부위와 비슷하다"며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한다"고 봤어요.
반면 2심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건 아니다"라고 판결했어요. 이어 "성기구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했어요.
◆ '풍속 해치는 물품' vs '성적 기구'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는 2심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1월 김포공항세관을 통해 리얼돌을 수입하려했지만 보류당했어요.
A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어요. 서울행정법원은 25일 판결에서 "김포공항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세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기존의 법원 판단과 결을 같이 하는 판결이에요.
◆ 여성계, '극단적인 성적 대상화'
여성계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리얼돌이 일본의 에이브이(AV)산업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을 풀어줘야 하는 ‘그릇’(또는 용기)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여성학자 허민숙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인 사생활이라 볼 수 있는 성매매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여성이 사고팔 수 있는 물건으로 인식돼 사회 규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며 “섹스만을 위해 필요한 물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