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공부 못하니 배달” 막말…배달원 향한 사회적 편견 여전

①“공부 못하니 배달”...배달 갑질 논란
②‘공매도 금지 조치’ 1.5개월 연장한다
③2025년까지 83만호 공급...‘역대급 공급’으로 안정세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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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배달 기사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연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이들은 “쿠팡이츠는 일방적인 배달 수수료 삭감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공부 못하니 배달”…배달원에 막말한 학원 셔틀 도우미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어학원 관계자가 배달원을 두고 “공부를 못해서 배달 일을 한다”는 등의 막말을 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지며 배달 갑질 논란이 일었어요.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악성 댓글을 달며 분노했고 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어요.

주소 잘못 적은 학원 관계자배달비 요구에 폭언

지난 1일 배달원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어학원 직원 B씨에게 잘못 기재한 배달 주소로 인해 발생한 추가 배달비 3000원을 요구했어요. 당시 바쁘다며 계산을 미루던 B씨는 A씨가 시간이 없다며 학원으로 올라와 결제를 요청하자 짜증을 내며 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후 불만을 품은 B씨가 배달대행업체에 항의 전화를 해 20분가량 폭언을 쏟아냈고 해당 녹음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됐어요.

녹음파일에 따르면 B씨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배달을 하겠냐”, “기사들 그냥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음악이나 신나게 들으면서 한 건에 3800원 버는 거 아니냐”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공개된 녹음파일에 누리꾼들은 “돈 많이 버는 강사면 막말해도 되는 거냐”, “녹취록을 들으니 화나 난다” 등의 댓글을 적으며 분노했고 일부 누리꾼들은 B씨가 근무하던 학원을 향한 별점 테러까지 했어요.

라이더유니온 배달노동자에 대한 편견 없어져야

논란 이후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사건은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적용하고 여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어요.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논란이 된 학원인 청담에이프릴어학원 동작 캠퍼스와는 관련이 없다”며 악의적인 비난을 멈춰달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피해자와 라이더유니온이 바라는 것은 폭언을 한 손님의 진심 어린 사과”라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사회적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어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공매도 금지 조치’ 1.5개월 연장한다

3일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공매도 금지 조치’를 1.5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주식을 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에요. 주로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데 소위 개미투자자들은 투자여력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열세이다보니 공매도가 이뤄지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공매도의 재개 시점은 5월 초로 정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발을 우려해 내린 타협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금융위 공매도 5월 초부터 재개

금융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고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금융위는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어요.

금융위가 발표한 공매도 가능 종목은 시가 총액이 큰 대형주 350개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금융위의 의결 전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돼요.

개인투자자·정치권 반발에 절충안발표

금융위의 이번 선택을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 내린 절충안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주가 폭락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해 6월 더 연장해왔어요. 금융위는 당초 “한시적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인 것이죠.

공매도 재개 시기를 5월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재개 시기를 두고 금융위는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의 과정에 두 달 정도가 걸린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세 번째/2025년까지 83만호 공급…‘역대급 공급으로 안정세 노린다

4일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전국에 83만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 소위 ‘2·4 공급대책’의 핵심은 역대 최다 물량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주택 공급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어요.

서울에만 32만호 공급”…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역대 최다 물량이에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어요.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3040도 청약 가능하다

이번 발표에는 공공분양 중 일반 공급물량을 15%에서 50%로 늘리고 추첨제 청약 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비교적 청약 시장에서 소외됐던 3040 세대에게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취지인 것이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어 변 장관은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지분 쪼개기 등의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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