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한다’…재확산 위험에 ‘소셜버블’ 검토

①신규 확진 증가세...거리두기 강화 불가피
②“지정취소는 위법”...자사고 손 들어준 법원
③정 총리 ‘전 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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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첫 번째/신규 확진 증가세거리두기 강화 불가피

19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561명을 기록했어요.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600명 아래를 기록했지만 대규모 사업장과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설 연휴로 인한 일시적 증가세인지를 검토해 다음 주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500명대 기록설 연휴 후폭풍

사그러드는 확산세에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췄지만 설 연휴가 끝나자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설 연휴(2.11~14)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 신규 확진자 수도 300명대로 감소했지만 연휴가 지나고 다시 검사 건수가 늘면서 확진자 수도 증가한 건데요. 특히 집단감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어요.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123명이 확진됐고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는 3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환자가 171명으로 느는 등 집단 감염이 이어졌어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의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인지 재확산으로 변모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어 손 반장은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으로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켜야한다고 강조했어요.

 

거리두기 체계 개편…‘소셜버블도 검토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세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18일 중수본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단계로 구분한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에요.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대신 소셜 버블(social bubble) 개념을 도입해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에요.

우리말 ‘사회적 거품’으로 옮길 수 있는 소셜 버블은 개인을 거품처럼 감싸듯 집단화 해 그 안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거품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거리를 두는 전략인데요.

손 반장은 소셜 버블을 적용하고 있는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사례를 설명하며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어요.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지정취소는 위법”…자사고 손 들어준 법원

지난 18일 법원이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 공교육을 상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는데요. 자사고 존폐를 두고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에 당분간 법정 분쟁과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에요.

서울 세화·배재고 일반고로 전환 어려워

법원은 “자사고 지청취소처분은 위법”이라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돼요.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개교 중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등 기준 점수에 못 미친 8개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배재고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 일주세화학원은 “재지정 평가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서 세화·배재고가 승소한 것이죠.

재판부는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와 재지정 제도의 본질이나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2019년 운영성과평가가 재지정 기준점수 상향 등 평가 기준이 강화됐지만 교육청이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해 잘못 평가했다는 것이 이유에요.

서울교육청 퇴행적 판결항소할 것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고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며 “평가 결과인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어요.

한편 2019년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을 기점으로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인데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또다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불공정성이 입증됐다. 자사고를 폐지할 게 아니라 일반고가 더욱 교육력을 높여가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정 총리 전 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검토 시사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는데요. 정 총리는 경기부양 목적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도록 방역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어요.

정 총리 “5차 지원금도 검토 가능해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 편성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 방식은)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경기부양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춘건데요.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며 “차등 지급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 주장에 “타이밍 아냐”

정 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어요.

지난 16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세 없이 모든 국민에게 연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달 1일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죠.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이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쓸 데 없는 곳에다 힘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돼 자신이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우선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어요.

◆文 ‘위로지원금’ 언급…”선거용이다” 비판 이어져

한편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어요.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건데요.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강하게 비판했어요.

안 후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올해 연말도 가능할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불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으쌰으쌰’ 그들만을 위한 성대한 선거용 말잔치에 국민은 없었다”며 비판했어요.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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