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이재명의 ‘2차 재난기본소득’…곳곳서 잡음

①이재명의 기본소득론...정치권에선 비판
②게임스톱 이틀 연속 주가 폭락...사태 막 내리나
③미국 미얀마 사태 쿠데타로 규정...강력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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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이재명의 재난기본소득…곳곳서 잡음

(사진=이데일리)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어요. 2일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어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선 방역 상황을 이유로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시기 조정을 요청했는데요. 이 지사는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이라며 설 전 지급 계획을 강행했습니다.

◆이낙연 “알래스카 외 기본소득 없어”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평소 기본소득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습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어요.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탄소세를 거둬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이에요.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은 만24세 청년에게 지역 화폐로 연간 100만원을 지급했던 ‘청년기본소득’이 시작이었어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으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의 이런 정책은 도민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2.5%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둘러싸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일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알래스카를 빼고는 (기본소득정책을) 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의 선별적 지원 정책인 ‘핀셋형 재난지원금’ 정책을 격려했는데요. 일각에선 이 지사에게 견제구를 날렸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곡학아세(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함을 이르는 말)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유 전 의원은 지난 1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1343만 경기도민 사이의 빈부 격차는 심각하다”며 양극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며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기는 건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이재명 “어불성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이 지사는 비판론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 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시계열상 예산집행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판 동학개미운동 ‘게임스톱’ 막 내리나

게임스톱(사진=GETTY IMAGES NORTH AMERICA)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반발해 사들였던 자산 가격들이 줄줄이 폭락하고 있어요. 2일(현지 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게임스톱의 주가는 전날보다 60% 이상 하락한 90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1일에도 전장보다 30.8% 떨어진 225.00달러였는데요. 이틀 연속 주가가 폭락하면서 미 개미 투자자들의 반란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게임스톱’ 대폭락 원인은…“비싼 콜옵션, 거래 제한 등”

게임스톱은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체인업체에요. 개미와 공매도 세력인 공룡(기관투자자)의 전쟁으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연초 20달러였으나 지난 한 달 동안 1600% 넘게 뛰었죠.

미국 CNBC 방송은 1일(현지시간) △너무 비싸진 콜옵션 △공매도 감소 △주식 플랫폼들의 거래 제한 등으로 게임스톱 주가가 대폭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콜옵션은 파생상품으로 특정 주식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에요.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 사들이는데요. 미국 개미들은 게임스톱 주식뿐 아니라 콜옵션까지 사들였습니다. 이 콜옵션이 너무 비싸지면 자산은 가격 정점을 찍고 매도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사 BTIG의 줄리안 엠마누엘 주식 및 파생상품 전략가는 이날 CNBC 방송에서 ”콜옵션이 너무 비싸면 투기적 관심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어요.

미국 증권사들이 게임스톱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것도 주가 하락 요인인데요. 개미들이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 로빈후드는 게임스톱 주식을 20주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의 추가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스톱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유명 데이트레이더 데이브 포트노이는 트윗을 통해 ”로빈후드가 ‘레딧 랠리(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증시를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한 것)’를 죽였다“며 화살을 로빈후드에 돌렸습니다.

◆국제 은 값도 최고치 찍고 하루 만에 10% 급락

게임스톱 사태를 주도한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은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은’이 ‘제2의 게임스톱’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지난 1일(현지시간) 3월 인도분 은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2.50달러(9.3%) 급등해 8년 내 가장 높은 가격인 29.41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일 전장 대비 3.02달러(10.3%) 폭락해 온스당 26.402달러로 마감됐어요. CME(시카고상품거래소)가 증거금을 18% 인상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세 번째/ 美 ”미얀마 사태는 쿠데타…강력 제재 가할 것“

바이든 대통령 (사진=GETTY IMAGES NORTH AMERICA)

미국이 2일(현지시간) 이번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외 원조와 제재를 무기로 압박에 나섰어요. 단 미얀마의 소수 이슬람 민족인 로힝야족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로이터에 ”미얀마 군부 지도자는 물론 그들과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 ”쿠데타를 조직한 상당수 관료가 과거 미얀마 내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잔혹 행위에 관여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외교부도 우려 표명

미얀마군은 지난 1일 새벽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향후 1년 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집권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지난해 11월 시행된 총선은 부정선거이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논의했어요.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이 날 ”비상사태 선포와 정부 요인 구금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라며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가 쿠데타 이후 추진 중인 총선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유럽연합(EU)도 2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해 이번 쿠데타를 강력하게 규탄했어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미얀마 국민의 의지를 강제로 뒤집으려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체포된 모든 사람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정부도 2일 미얀마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표명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아웅산 수치 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시민 불복종’ 확산…”차량 경적 울리고, 냄비 두들겨“

미얀마에선 ‘시민 불복종’이 확산될 움직임이 보입니다. 쿠데타 발생 이틀째인 어제 저녁 미얀마 최대 상업도시 앙곤에선 차량 경적을 울리고 냄비를 두들기는 등 소음을 내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처음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SNS에서 관련 영상도 퍼지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관련 영상을 올리고 ”이것이 우리가 불법적인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K팝 팬은 한국어로 적힌 ‘군부 쿠데타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팻말이 등장한 트윗을 게재하기도 했어요.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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