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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대통령 먼저 맞아라”...백신 1호 접종자 두고 여야 공방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 등 5873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아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내 ‘1호 백신 접종자’를 두고 정치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어요.
◆1호 접종자 논란...백신 정치화로 이어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의료진이 AZ 백신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어요. 해당 글을 시작으로 ‘백신 1호’ 공방 논란이 시작된 건데요.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 있는 당국자가 먼저 접종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당신이 솔선수범해 먼저 맞지 그러냐”며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며 비판했어요.
접종을 두고 벌어진 정쟁에서 자신이 1호 접종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도 있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어요.
◆정은경 “누구든 실험대상 아냐”
백신 1호 접종자를 두고 정치권 인물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결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나섰어요.
정 청장은 “백신 접종을 맞는 모든 국민은 누가 되든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며 “‘실험대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접종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어요.
김 대표는 “백신 접종은 방역이지 정치가 아니다”라며 “의학과 과학의 판단을 기초로 결정해야 할 백신 접종 순서마저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야당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어요.
다케시마 행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초치 된 소마 주한 일본 총괄공사가 22일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부린 日...‘다케시마의 날’ 강행
22일 일본은 ‘다케시마(죽도,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어요. 이에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으나 일본은 16년째 해당 행사를 강행하며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日 ‘다케시마의 날’ 16번째 반복
22일 오후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어요. 일본은 2006년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처음 시작해 매년 우리 정부의 항의와 도발 중단 요구에도 행사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해당 행사는 올해 벌써 16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어요.
가토 장관은 “세계 각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의한 대외 발신과 더불어 국내 전문가의 해외 파견, 해외 언론인 일본 초빙, 11개 언어로 제작한 다케시마 관련 동영상과 팸플릿 배포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그는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올바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도 지금까지 그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정부 ‘죽도의 날’ 폐지 항의
22일 정부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항의에 나섰어요. 이날 외교부는 소마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의사를 전했는데요.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어요.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경상북도도 행사 폐기 촉구에 동참했어요. 경북도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독도 영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어요.
한편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이 다케시마를 반일 감정의 구심력으로 여기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의 반환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독도와 관련해 수년째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에요.
학기 개강과 입학을 앞둔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의 음식점 골목이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
세 번째/부족한 21학번 신입생...‘충원난’ 현실화되나
올해 4년제 대학들이 신입생 추가모집을 시작했어요. 이번 추가모집 충원 규모는 16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요. 인구가 줄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입 충원난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대학 곳곳 ‘추가모집’ 인원 급증
22일 전국의 대학 곳곳에서는 신입생 충원에 돌입했어요. 신입생 추가모집은 대학들이 수시·정시 모집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마지막 선발 절차를 말하는데요.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추가모집 규모는 전국 162개교 2만6129명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2019학년도(7437명)보다 3.5배 증가한 규모로 2005학년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정시는 1인당 세 곳까지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 3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인데요. 정시에서 여러 대학에 동시 합격한 수험생들이 다른 대학 합격 후 등록 포기가 늦어지는 것도 추가모집 인원 증가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방대 타격 ‘심각’...작년보다 2.6배 늘어나
올해 추가모집은 특히 지방대에 집중됐어요. 지방대 추가모집 규모는 지난해 8930명에서 올해 2만 3767명으로 2.6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경북대·제주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 아홉 곳도 추가모집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444명을 추가로 모집했던 지방 국립대는 올해 전년대비 61%가 증가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에요.
이번 대입 충원난은 인구가 줄면서 대학 지원자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학령인구 감소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었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커지는 추가모집 규모에 ‘제3의 입시’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