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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야권 ‘계단식 단일화론’ 급물살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경선’ 제안이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판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3지대 경선’이란 국민의힘 바깥에서 서울시장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진행하자는 금 전 의원의 제안이에요.

이에 범야권의 단일화 방안이 투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제3지대 경선을 동시에 진행한 후 최종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계단식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금 전 의원의 제안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받아들이고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뜻대로 ‘3월 초 단일화’ 방침을 결정할 경우, 계단식 단일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져요.

◆안철수 야권 단일화 첫 단추, 조정훈 먼저 접촉

지난 1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만나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어요. 이날 만남은 권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일화를 위해 안 대표 측이 먼저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와요.

정가에서는 안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난항을 겪자 제3지대를 통해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와요. 즉 야권 인사들과 힘을 모아 자신이 제시한 오픈 경선을 재차 압박하고,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3지대 단일 후보로 선출돼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제3지대 경선 성사 여부는 국민의힘 입장이 확정된 이후에 일단락될 것이란 관측이 나와요.

한편 일각에선 조 의원의 제3지대 합류를 범야권 단일화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범여권 비례정당인 시대전환의 공동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조 의원은 이번 단일화의 의미가 범여 단일화나 범야 단일화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안 대표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밝혔어요.

◆국민의힘 중진, 당 지도부와 야권단일화 회의

국민의힘 경선과 제3지대 단일화 논의의 병행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흥행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이런 흐름이 국민의힘에게는 부담이에요. 야권 단일화가 깨질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1일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논의했어요. 하지만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보다 실질적인 이야기는 3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중진의원 간 연석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향은 제3지대 단일화를 크게 거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요.

두 번째/여권,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공동 발의

지난 1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공식 발의됐어요.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동참했는데요. 발의 참여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겼어요.

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3가지예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을 비롯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 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에요.

한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해요.

이에 탄핵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예정인데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여요.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돼요.

다만 임 부장판사가 내달 2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다음달 28일까지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해요. 국회와 헌재를 거쳐 탄핵이 확정될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업이 제한돼요.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어요.

◆임성근 “탄핵 발의 의원들 주장 일방적...사실조사 해달라”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할 것을 촉구했어요.

임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헌정사상 유례 없는 탄핵이 발의돼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것이 도리인 듯해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전했어요.

그는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야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맞불’ 작전에 나섰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법관 탄핵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밥용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102석에 불과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면전환용 물타기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사법농단 옹호 세력”이라고 비난했어요.

 

세 번째/경북서 남아공발 변이 확진자 발생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나왔어요.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여성 A씨는 구미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4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질병관리청은 같은 달 27일 A씨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어 A씨의 어머니 B씨도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어요.

◆코로나 신규 확진 사흘째 300명대 유지...곳곳서 산발 감염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2일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 초반을 기록했어요. 전날보다 다소 늘었지만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 한양대병원을 비롯한 대형 종합병원과 요양시설, 교회 등 감염 취약시설뿐만 아니라 고시텔·직장·지인모임 등 일상 공간의 집단감염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의 고리를 끊고 설 연휴(2.11~14) 기간 재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했어요.

◆코로나 백신접종 이달 중순이후 본격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국내 첫 접종 백신은 화이자 제품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우선 접종받아요.

주목할만한 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인데요. 그간 고령층에 대한 접종 효과를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국내 전문가 다수는 고령층을 접종 대상에 포함해도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어요.

방역당국 역시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면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효과가 있고, 안전성도 확인된다면 고령층에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전문가 중 일부는 고령자에 대한 해외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논의 과정에서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추가 임상 결과를 확인한 후 허가 사항에 반영하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된 만큼 국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입될 2월 말쯤에는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쌓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추경으로 맞춤·전국민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선별·보편 투트랙 지원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어요.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4월 선거 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