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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해경 지휘부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 무죄 선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3009함장 이모 총경 등 해경 전⋅현직 간부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구호 조치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참사 당시 피고인들이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며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대처와 거짓교신이 근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석균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먼저 김 전 청장이 간부로서 세월호 침몰 등 여러 상황에 대비했어야 했고, 침몰이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처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만 했을 뿐 탈출 지시 없이 퇴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선장은 진도VTS와 “구명조끼를 나눠주도록 했고 선원들도 선내에 모여있다”며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겠나”라고 교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교신 내용과 달리 승객들에게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한 상태였어요.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선장은 당시 객실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하고 비상 갑판에 집결시키는 등 퇴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장의 사실과 다른 상황 설명은 구조대가 세월호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세월호가 급속히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모의실험 결과 세월호 수밀구획이 올바로 유지됐다면 훨씬 오랜 시간 경사를 유지하며 떠 있었을 것이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인들로서의 세월호가 선체 결함으로 약 10분 사이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통신 상황 어려움 등으로 세월호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라 김 전 청장 등에게 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특수단 “항소 제기할 것”...유족들 “용납 못해”

이에 특수단은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회귀시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유족들은 특수단의 수사가 부실수사라는 입장입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냐?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씀하라”고 요구했어요.

 

두 번째/ 문 대통령 “고용 상황 심각...공공부문 역할 강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섰다”며 고용상황이 심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대책 강구를 주문했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회복에는 시간 걸려...공공부문이 마중물 돼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출 호조 등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0만개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할 것...민간 고용유지 지원도"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어요. 민간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는데요.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여성⋅청년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어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언급하며 "4차 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배구 이재영⋅이다영 이어지는 ‘학폭’ 논란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의 간판이었던 이재영⋅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현직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에는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 21가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뭘 시켰고,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가해자가 칼을 가져와 협박을 함”에 이어 “더럽고 냄새난다고 옆에 오지 말라고 한 것”, “툭하면 돈 걷고 배 꼬집고 입 때리고 집합시켜서 주먹으로 머리 때린 것” 등을 언급했습니다.

◆국대 ‘무기한 박탈’...피해 학부모 증언까지 등장

파장이 커지자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했어요. 협회 관계자는 “아마추어 배구를 관장하는 협회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영과 이다영을 향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했습니다.

흥국생명도 이재영과 이다영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15일 흥국생명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재영⋅이다영 선수가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자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규명 및 엄정 대응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청원인은 “(학교폭력)은 우리나라 체육계의 신뢰와 도덕성의 조치”라며 “배구연맹은 해당 선수들에 대한 영구제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구 피해 학생 학부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자신을 배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글에서 “시합장에 다녀보면 쌍둥이만 하는 배구였지 나머지는 자리만 지켰다”며 “근영중은 쌍둥이만 서로 올리고 때리고, 둘만 하는 배구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흥국생명, 대한배구협회, 대한체육회는 방관자 아니냐”며 “피해받은 아이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서로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 이재영⋅이다영 선수에게는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인 김경희 씨가 훈련 적극적 개입했다는 의혹도

어머니 김경희 씨에 대한 논란도 촉발됐습니다. A씨는 글에서 “시합장 학부모 방에서 김경희씨가 자기 딸에게 하는 전화 소리를 들었다”며 “‘언니한테 공 올려라, 어떻게 해라’고 코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경희 씨가 ‘2020년 배구인의 밤 행사’에서 대한배구협회로부터 받은 ‘장한 어버이상’도 수상이 취소됐어요.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