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한·미 방위비분담금 “원칙적 합의” 도달

①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위한 대표단 협상
②질병청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인과성 인정 어렵다”
③홍남기 경제부총리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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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한미 방위비분담금 원칙적 합의도달

한·미 양국은 7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했어요. 인상폭·계약 연한 등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협상 타결을 두고 민주적 동맹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외교부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어요. 또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어요.

이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대표단의 대면 회의 결과를 알린 건데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국 수석대표로 참여했어요.

1년 넘은 협상 공백기깼다

이번 합의는 2019년 말 제10차 SMA가 만료된 후 1년의 공백기를 지나 타결됐어요. 한·미는 지난해 3월 기존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승인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0억 달러(약 5조 6000억원)라는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11차 SMA가 체결되지 못한 채 공백기가 지속됐어요.

그러나 양국이 대면 회의 끝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하며 제11차 SMA가 타결될 거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와요.

CNN·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양국이 13% 인상된 분담금과 6년의 다년 계약에 합의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한편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진 점과 “원칙적 합의”라는 표현을 두고는 세부 쟁점에서 이견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돼요.

바이든 행정부 동맹 강화 기조가 영향

이번 협상 타결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이뤄졌어요. 일각에서는 민주적 동맹 강화 및 한·미 동맹 복원을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양측은 협상 타결을 알리며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달 중순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주목돼요. 방한 일정 중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협정에 가서명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관련 브리핑하는 정은경 청장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정부 “백신 접종 후 사망은 인과성 인정 어려워

정부가 첫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끝에 지난 일주일 동안 신고된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 중 사망 8건은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발표했어요.

질병관리청은 8일 예방접종 후 신고된 사망사례 8건에 대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어요. 덧붙여 “사망 당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로 추정되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뇌출혈, 심부전 등 다른 추정 사망원인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어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임상의와 법의학전문가 등 10명 이내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되는데요. 이상반응 발생경위 역학조사 후 시·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의 1차 평가에 이어 최종적으로 인과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인과성 발표..4건은 부검 진행 중

질병청은 조사 대상 8건의 사망사례는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어요. 같은 기관‧같은 날짜‧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조사대상 중 4건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중이기 때문에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어요. 질병청은 추가 신고된 사망 및 중증 사례도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 중이라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어요.

80시 기준 백신 이상반응 3915·사망신고 누적 11

백신 신규 이상반응(8일 0시 기준)은 226건으로 집계됐어요. 사망 신고는 전일 대비 3건이 늘어 총 11건으로 확인됐어요.

누적된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총 3915건이에요.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접종자인 31만 6865명의 1.24%에 해당해요. 의심 신고 중 98.7%는 두통·발열·메스꺼움·구토 등 경증 사례였어요.

질병청은 가벼운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 내 사라지는 증상이지만 알레르기 반응·39도 이상의 고열·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어요.

7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전 인사하는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장관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홍남기 경제부총리, LH 직원 투기 의혹 사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어요. 부동산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부동산 등록제·부당이득 회수·불법행위자 시장 퇴출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어요.

그러나 사과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책이라며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싸늘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2·4 공급대책 등 기존 부동산 대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돼요.

휴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열고 호소문 발표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어요.

그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진력했다”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고 전했어요.

최근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를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개선 의지도 밝혔어요.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 밝혔으나신뢰도 이미 바닥

홍 부종리는 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합동조사를 통한 무관용 조치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 △개인 일탈동기 차단 및 기관 관리책임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엄정 운영 등을 약속했어요. 내부 통제 강화방안으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4 공급대책 등 기존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어요.

홍 부총리는 “3월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번 투기의혹과 ‘늑장 대응’ 논란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재발방지 대책이 추상적이고 효과가 없을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고 소급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정부 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에 확실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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