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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 상가·오피스텔 구매 어려워지나

비주담대 규제 방안 신설, LH 사태 때문?
금융위 "LTV 비율 조정 확정된 것 없다"
비주담대 규제 신설→대출한도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아
시중은행 "DSR 등 가계부채 관련 다른 대책 함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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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질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같은 날 한 언론이 보도한 ‘땅 투기 전면 차단을 위해 전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 70%→40%로 강화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5억원짜리 오피스텔 사려면 기존에는 1억50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3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살 수 있었다, 이대로 바뀌면 3억원이 있어야 나머지 2억원을 대출 받고 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때 작성자가 참고한 기사는 ‘정부가 땅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40%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앞서 정부는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 토지 등에 LTV 규제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라며 신설될 대출 규제와 LH 사태 간 관련성을 언급했다.

커뮤니티 게시글의 추천수는 총 580건을 넘었고, 댓글은 270개 이상 달렸다. 특히나 “부정거래로 득 본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서민들 사다리만 걷어차였다”며 “대출이 40%로 준다면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로 몰려 부동산 폭등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뜨거웠다.

이에 따라

첫째,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을 LH 사태 때문으로 볼 수 있는지

둘째,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되면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지는지

두 가지 쟁점에 따라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 or 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질 듯’의 제목으로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 LH 사태 때문? → ‘대체로 사실 아님’

커뮤니티 게시글과 언론보도에 앞선 지난달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가계가 비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과 관련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토지·농지 투기 거래의 기대 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취득 심사와 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히 시행하려는 것이다.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지난 2일 ‘전 금융권에서 비주담대 LTV 70%→40%로 강화’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세부내용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비주담대 LTV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하여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를 40%로 제한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비주담대 LTV가 70%→40%로 낮아진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관련 내용,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금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의 “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팩트를 확인해봤다.

홍 부총리가 규제 사항을 언급하면서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한 만큼 곧 신설될 대출 규제 방안에 LH 사건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은 지난해 11월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규제 신설 검토가 LH 사태 때문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주담대 관련 규제 방안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규제체계 정비과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도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의 원인이 LH사태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이 꼭 LH 사건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정보나 레버리지(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대로 활용하는 것)를 활용하여 투기가 이뤄질 때 소외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생겨난다”며 “아마 비주담대 관련 대출 규제가 신설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이 LH 사건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진다 → ‘절반의 사실’

‘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처럼 비주담대 LTV 규제를 신설하면 상가·오피스텔 구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봤다.

현재 비주담대 LTV는 각 은행별 내규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60%~70%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위 발표대로 비주담대 LTV 관련 정확한 규제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확한 결과 역시 예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일각의 주장처럼 ‘만약 정부가 비주담대 LTV 규제를 신설한다면’의 가정 상황에 따라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규제 관련해서는 발표된 후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규제가 시행되었을 때의 예측 사항은 들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금융권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주담대 LTV와 관련 정책이 신설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는지’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래도 대출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관련 규제 대책이 내려온다면 은행은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규제의 목적이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것에 있다면 규제가 시행되었을 때 지역·소득에 따라 LTV를 제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보다 여러 요건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아마도 현 거주지, 취득 용도,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보다 복잡하게 대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규제를 시행한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규제도 함께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주택정책은 매우 복잡한 정책 중 하나다. 시장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정부의 발표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규제에 대한 방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규제를 신설한다고 해서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 신설에 따라 대출 한도가 강화되더라도 담보로 설정한 물건의 가격이 상승폭이 더 크다면 대출가능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그는 “예를 들어 만약 10억원이던 담보물건 가격이 20억원으로 상승하고 대출 규제가 70%에서 60%정도로 강화되더라도 대출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며 “어떤 물건지를 담보로 설정할 것인지, 물건지 가격의 상승폭은 어떠한지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대출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를 담보로 삼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등에 따라 대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담보 가격 상승이 없고 같은 가격이라면 LTV가 줄어들었을 때 더 적은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내려올 규제 방안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비주담대 LTV 규제 강화에 따라 상가·오피스텔을 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반으로 나뉘었다. “대출 한도가 낮아져 상가·오피스텔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과 “대출은 물건지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는 금융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만약 정부가 비주담대 LTV 규제를 신설한다면’에 따른 가정으로, 정확한 사안은 곧 있을 규제 방안 발표에 따라 알 수 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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