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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의사 면허도 취소될까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입학 취소 결정에... 복지부, "입학 취소 공문 오면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착수 예정"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정 처분 결정은 행정 처분과는 다른 사전 절차로, 부산대는 조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데 3개월쯤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 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별도로 해야 의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부산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공문이 온 시점부터 면허 취소 처분까지 1~2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바뀔 경우 입학 취소와 면허 취소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절차 착수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조민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입학 취소 대상자에게 해당 사안을 통보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심의합니다.

이후 입학 취소 대상자의 소속 단과대학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됩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조민 씨의 입학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려대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긴급 최고위 열어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의원에 대해 탈당 요구, 제명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 적발돼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날 부당거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명단을 소속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권익위는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농지법 위반(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4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2건) △부동산 명의신탁(1건)에 연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외 나머지 정당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지목된 게 자신이라며 “흑석 재개발 9구역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특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논란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며 "현재 명단을 공개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사안을 검토하고, 처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처분의) 방향성 문제는 24일 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7시간 넘게 진행된 최고위... "한무경 의원 제명하기로 결정"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석·한무경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어 7시간 넘게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2명 의원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추후에 제명 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권익위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이라면서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한 과정 없이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또한 무혐의 수사 결과로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한 의원을 포함해 제명 또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린 의원 6명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으며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삼성, 반도체·바이오에 240조 투자하고 4만명 고용한다

삼성이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한지 11일 만에 나온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으로, 2018년에 내놓은 180조원 투자 계획을 뛰어넘는 단일 기업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사업 준비에 고삐를 당기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걸고 있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 "반도체 투자지원 늘려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관계사들은 24일 발표한 '투자·고용과 상생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내 신규 투자 180조원, 해외 투자 60조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산업·국제 질서, 사회 구조의 대변혁에 대비해 미래에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로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개편을 선도하고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난제 해결과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40조원 중 150조원가량은 반도체 투자 재원으로 쓰일 전망입니다.

삼성그룹은 반도체 분야에선 메모리 부문의 절대 우위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모리 부문에선 단기 시장 변화보다는 중장기 수요 대응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R&D)·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시스템 반도체에선 기존 투자 계획을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공격적 투자 배경에 대해 삼성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인텔, 대만 티에스엠시(TSMC)가 파운드리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존 바이오의약품 외에 백신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신규 진출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23년 4공장 완공 뒤엔 CDMO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5G 등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통신망 고도화·지능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차세대 네트워크사업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신사업 영역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신기술과 신사업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고용 늘리고 공채 제도 유지... "사회 공헌 사업도 강화할 것"

삼성은 앞으로 3년간 4만명을 직접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채용 계획에 따르면 3년간 고용 규모는 약 3만명이지만 첨단 산업 위주로 1만 명 가량의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3년간 국내 대규모 투자로 56만 명의 고용·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관계사들은 국내 채용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신입 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산학과제와 박사급 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반도체 및 차세대 통신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요 대학과 반도체·통신분야 계약학과와 함께 관련 전공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회공헌·교육 사업도 강화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 스타트업 지원 'C랩' 사업을 확대해 청년 취업난 해소와 첨단 신성장 산업 육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원천 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상생펀드 등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협력사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미래를 열고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기업으로서, 다가올 3년의 변화에 대한 한국 경제와 우리 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한 삼성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활력을 높여 삼성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