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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지친 국민들 안식년 주자는 與 대권주자들…돈은 누가?

여당 대권 주자들이 내놓은 국민 ‘안식년’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할까. 청년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국가가 돈을 주면서 일을 쉬게 하는 게 타당한지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국민 안식년제' 공약을 내놨다.

근로 연령대별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구체적으로는 생애 주기를 △취업개시기(만 15~34세) △직업전환기(만 35세~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로 나눠 각 시기 한 차례씩 안식년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다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를 제안했다.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를 'MZ세대를 위한 공약'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추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진로 찾는 휴식, 청년 세대 전유물 → 모든 세대에게 필요

추 전 장관은 "국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동 시기에 모든 국민에게 추가적인 소득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 안식년제' 공약을 통해 휴식 시기를 생애 3차례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수축 사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기와 위험에 맞선 선제적·예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안식년' 제도는 '갭이어(Gap year)' 와 함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으로 꼽힌다. 갭이어란 영국에서 시작한 제도로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는 기간을 말한다. 두 제도 모두 특정 시기 휴식을 제공해 진로 탐색의 시간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청년허브 기획연구 지원사업에 따라 시행된 '서울형 갭이어 지원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저성장 경제의 지속,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동, 삶의 질과 노동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해 10대 후반 이후 전 연령대에 걸쳐 갭이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 연구는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 등으로 휴식 기간을 보장하면 실패를 회피하고 선택 자체를 유예하려는 '안정 추구형' 사회에서 도전이 증가하는 '역동적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식년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권주자들 역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생산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시간 필요" vs "재원 마련 방안 불투명"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청년들은 국민 안식년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인 직장인 우혜나(26)씨는 "안식년은 휴식을 보장하는 시기인데 월 100만원으로는 마음 편히 쉬기 어려울 것 같다"며 "돈이 아닌 다른 방법을 마련하면 더 좋겠다"고 제안했다.

우씨는 이어 "안식년 사용이 가능한 직업이나 회사간 격차가 커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년차 직장인인 나모(25)씨는 "고용만 보장이 되면 해고 걱정, 구직 걱정 없이 쉴 수 있어 좋겠다"면서도 "이미 근로장려금, 재난지원금 등 현금지원도 많이 받았는데 안식년 지원금은 또 어디서 마련할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해마다 평균 75만명이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9조원이 필요하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국토보유세 도입 등으로 연간 3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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