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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유국중 우리나라 기름값이 유독 비싸다?[팩트체크]

한국 기름값, 세계 평균보다 높아
원유 정제 시설 세계 5위 규모에도 유류세 높은 탓
정부, 치솟는 물가에 유류세 추가 인하 결정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냅타임 오연주 인턴 기자] 기름값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5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4.14% 중에 석유류의 기여도가 1.32%p로 나타났다. 비산유국중에서도 우리나라 기름값이 유독 비싸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들린다. 한 기사 댓글에서는 석유 수입을 주로 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높은 기름값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일까?

◆기름값, 한국이 유독 비싸다?
유가정보 웹사이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리터당 1.34달러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이보다 20% 넘게 비싼 리터당 1.672달러(1990.47원)였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다음으로 3번째로 비싸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OECD 기준으로만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오피넷에 공개되는 OECD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기름값은 OECD 평균보다는 낮았다. OECD 회원국 중 매주 판매가격이 발표되는 23개국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1.9원(3월4주차 기준)으로, 한국보다 휘발유 가격이 저렴한 나라는 일본(1772.9원), 캐나다(1689.6원), 폴란드(1879.8원), 헝가리(1714.2원) 등 4개국 뿐이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으로 세부담이 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철도보급률이 높아 휘발유 세금비율이 높은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들의 휘발유 값이 평균을 크게 높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 기름값, 왜 비싼가?
비산유국인 한국의 정제설비 가동률은 세계 5위로, 시장점유율 4%를 차지한다. 기름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이자 수출품인 셈이다.
정제시설이 세계 5위임에도 기름값이 높은 이유는 유류세에 있다. 우리나라 유류세의 근간이 되는 법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다. 제2조에 따르면 휘발유 및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34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전국의 평균 기름값은 1650원 수준, 당시 유류세는 820원으로 전체 기름값의 절반에 달했다.

(사진=AFP)

대한석유협회의 ‘2020년 OECD 가입국 휘발유가격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휘발유 가격 중 세금 비중은 56%로, OECD 평균인 57.99%에 가까웠다.
일부 국가는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세금을 부과했다. 주요 산유국이자 석유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은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인 21.74%의 세금을 부과했다. 캐나다(35.16%), 호주(38.3%), 일본(47.2%) 등도 한국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했다.

◆높은 기름값, 정부의 대응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31.2% 오르며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춰주기 위하여 소위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은 종전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된다. 현행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2조)상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인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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