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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대책에도 LH 매입임대주택 1810호 거주"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년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1810호가 거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발효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도 LH가 추진해왔던 정책과 거의 흡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주택 4440호 중 1810호(40%)에 입주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지난 2015년부터 (반)지하 매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도 중단하면서 지상층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사비,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으로 거주자들이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2020~2021년 동안 한 건도 없었던 공공매입 (반)지하 임대주택 호우피해가 총 10건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취약계층의 피해를 키웠다는 평가도 나왔다.

거기에 국토부가 내년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 삭감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에 발효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이 단편적인 이주대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한 대책”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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