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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청년고용률 이미 45%인데...고용부 내년 목표는 4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의 성과 목표로 잡은 ‘청년 고용률 43%’가 이미 달성돼 합리적인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정부 예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단체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도 중앙정부 예산 분석’ 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의 성과지표 중 ‘청년고용률’ 목표가 합리적인 목표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과거 5년동안 ‘연간’ 청년고용률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0.1%p를 더해 정해진다. 지난 2017~2021년도 연평균 청년고용률은 42.94%로, 산출근거에 따라 계산하면 43.0%가 된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월간’ 청년고용률이 45%를 상회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올해 9월까지 월별 청년고용률은 내년도 목표인 43.0%를 이미 달성하고 있고 45.1%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통계 및 정부 발표 등을 고려할 때 목표가 합리적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축소 등 청년 일자리 직접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완화에 따라서 정부 직접 지원 축소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청년 일자리 직접지원 축소는 현재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경제 불확실성과 위기는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수요 및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라는 청년 노동시장 진입 정책 방향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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