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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 ‘어선 임대사업’ 중도포기 속출...이유는 ‘비싸서’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올해 해양수산부의 ‘어선청년 임대사업’에 선정되고도 중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받은 어선청년 임대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상반기 모집된 18명 중 5명이, 하반기 11명 중 6명이 중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도포기율은 54.5%다.

어선청년 임대사업 교육을 수료하고 실제 어선을 빌린 청년도 적었다. 올해 상반기 어선청년 임대사업에 합격한 18명 가운데 최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4명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체 사업 참여율은 높았다.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어선 임대사업은 지난 2019년 시행 이후 신청자만 249명이었고, 최종적으로 어선을 임대한 건도 11척이었다.

해수부의 어선 임대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임대료’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4.99톤 어선을 기준으로 신안군 어선구입 임대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은 월 4만 3천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만, 해양수산부 청년어선 임대사업 참여 어업인은 신안군 어선구입 임대사업보다 350배 많은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임대료 차이가 큰 이유는 신안군은 어선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직접 임대하는 반면, 해양수산부는 어선 임대를 원하는 선주들에게 배를 빌린 후, 청년들에게 선주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이를 재임대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박 소유주(기존 어업인)들이 원하는 임대료와 청년들이 원하는 임대료 차이가 최대 112만 원으로 매우 크다”며 “해양수산부가 어선을 선주들에게 빌려 재임대해주기보다는 어선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한편,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어선 임대료 지원 한도를 확대해 청년들의 어선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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