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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육성권한’ 지자체로… 소멸위기 지방대 돌파구 찾나

 

[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정부가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소멸 위기의 지방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마트 기기 지원' '등록금 면제'... '당근' 정책 안통해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합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 합격을 해놓고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비수도권에서만 최소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이 공개한 수시 미등록 현황에서 4년제 대학 216곳을 분석한 결과 130개 지방대에 합격한 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3만 3270명에 달했다.

정시 경쟁률이 3대 1에 못 미친 대학도 비수도권에 몰렸다. 정시모집에선 1인당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입시업계에서는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미달로 본다.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 대학의 86.8%가 지방대였다.

광주의 한 사립대는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스마트기기를 살 수 있는 구입 비용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홍보했지만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에서 0.82대 1로 미달됐다. 다른 지방대서도 '정시 합격자 등록금 전액 면제', '합격자 100만 원 장학금' 등의 혜택을 내걸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방대 스스로 지역발전 계획 세우고 경쟁력↑"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육부는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교육부는 4대 개혁 분야(학생 맞춤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산업 및 사회 맞춤)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에 대학 관련 권한을 이양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각 대학이 중심이 돼 대학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반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거꾸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학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 나갈지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RISE'는 올해 5개 지역에서 시범 추진한 뒤 2025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 설립 ·폐지 승인과 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도 연내 지자체에 넘긴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대구 ·경북 충북 등 9곳에서 운영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양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있었지만, 대학의 특성화 계획과 지역의 산업 분야가 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성공 사례는 많지 않았다"며 "이에 지자체가 먼저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대학을 참여시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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