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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앞둔 일부 대학가, 오른 등록금에 깜짝...고물가 시대 대책 없나

[이데일리 강민정 인턴기자] # 대학생 A씨는 16일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극심한 재정 악화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대학의 2월초 결정이 현실화된 액수를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스냅타임과 인터뷰에서 “학교 측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부터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3월 개강을 앞두고 일부 대학 학생들은 훌쩍 오른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다. 2010년 이후 약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오던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이 마침내 현실화된 것이다. 앞서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91개 대학의 2023학년도 등록금 현황 보고에서 전체의 6.3%인 12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전했다. 그중 교대가 8곳, 사립대가 4곳이다. 대학이 정부의 장학금 지원 등 각종 혜택까지 포기하면서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전국 사립대 중 첫 번째로 인상에 나선 동아대학교는 지난달 3일부터 총 6번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를 끝으로, 동아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3.95%로 결정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인문계열 기준 296만 9천 원, 공학계열 기준 402만 9천 원이다. 전보다 각각 9만 4천 원, 15만 3천 원이 오른 셈이다.

그러나 최근 학생 정원이 감소하고 입학금이 폐지되면서 사립 대학은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재정 악화를 겪어왔다고 전했다. 동아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예산 지출 절감에 대한 노력을 다했지만, 최근 청소 용역도 줄일 만큼 열악해지는 대학 재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교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진주교대와 청주교대는 4.05%, 춘천교대는 4.02%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국립대학은 정부로부터 교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받는다. 사립대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결국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금껏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교에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동결을 유도해왔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정책의 완화를 호소했지만, 정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결국 재정적 한계 상황에 도달한 일부 대학이 정부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동아대학교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익이 약 50억 원 정도인 데 반해, 국가장학금 제2유형 규모는 전년도 기준 24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원을 포기하고서라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나온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지원 못 받을까 학생들 불안심리는 가중돼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동아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씨(22)는  “학내에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다. 결국 등록금은 본인 혹은 부모님이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집도 벌써 학자금 대출을 세 번 정도 받았다”면서 “등록금도 줄어드는데 지금 받고 있는 지원마저 없으면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도 학자금을 오랫동안 갚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학금 지원 문제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이 절실한 이유다. 대학알리미 공시정보를 살펴본 결과, 동아대학교는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 18,281명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인원이 1,129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인원이 3,080명에 달한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더불어 정부의 지원 부족은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과 정부 모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 측은 “TF팀을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 아마 TF팀이 꾸려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금액을 최대한 보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만 여러 차례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재정지원 확대나 지원방식 변화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총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14명 가운데 45명이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인상 계획을 밝힌 45명은 수도권대 총장이 15명, 비수도권대 총장 30명으로, 비수도권 대학에서 인상 기조가 더 두드러졌다. “올해 1, 2학기에 인상한다”고 답변한 11명까지 합치면 인상 비율은 49.12%까지 오른다. 반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답한 총장은 39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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