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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이유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첫 번째/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5년간 160조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말했어요.

2025년까지 국고·민간·지자체 포함 160조원 투입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에요.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으로 구성돼요.

문 대통령은 이날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어요.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기업들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해요. 또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AI(인공지능) 체계 등을 성장시킬 계획이에요.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관련,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린 뉴딜은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서요. 또한 스마트 그린도시·그린 스마트 스쿨 등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추진일자리 190만개 창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다"라며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투자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기반시설)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간판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또한 그는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어요. 이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서 진상규명 하겠다발표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15일 오전 밝혔어요.

외부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에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합동조사단의 경우 강제 수사권이 없어 조사 대상자가 회피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 지식, 방법을 많이 가진 분들이라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어요. 조사 내용에 따른 고소·고발 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조사단 규모나 구성원 등은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이 부분을 미리 밝히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의 조사 기조와 관계되는 것이라 충분히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 협의해 서로 납득하는 수준의 범위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임순영 젠더특보 사전 보고, 조사단서 규명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별보좌관(특보)이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는 즉답을 피했어요.

일부 언론사는 젠더특보가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8일 오후 3시쯤 고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임 특보는 고 박 시장에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었고 당시 박 시장은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회의가 열렸고 고 박 시장은 '낮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 다시 해봐'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해져요.

고소 사실 또한 서울시는 9일 외부에서 들었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서울시 정무라인을 통한 피소 사실 인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박 시장과 그 측근들이 고소 전에 피해자의 동향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이러한 보도를 놓고 황 대변인은 "그 부분은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사단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피해 호소 직원표현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부르는 것

황 대변인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를 ‘피해호소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해당 직원이 아직 시에 피해를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앞서 황 대변인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황 대변인은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업무 중에 함께 호흡하며 머리를 맞대는 동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겁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입장문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늘 입장문에 피해자라는 표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 대변인은 “이 직원이 공식적으로 피해를 서울시에 말한 것은 없다”며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어 “우리 내부에 공식적으로 (피해가) 접수되고 (조사 등이) 진행되는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고 부연했어요.

이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예전에도 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답했어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팀이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사진=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세 번째/ 모더나, 코로나 백신 실험대상자 전원 항체 형성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시험서 전원 항체반응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제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실린 이번 임상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는 없었어요. 다만 약물을 2차 투여 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어요.

백신을 두 차례 투여한 사람은 코로나19 회복자에게서 볼 수 있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평균치 이상의 중화항체를 형성했다고 전해져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항체를 형성하지만, 이 항체로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무력화하지는 못해요. 중화항체가 생기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어요.

모더나는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 시험에 돌입했으며 오는 27일 백신 개발의 최종단계인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해요. 임상은 87개 지역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돼요. 임상은 100㎍의 후보 백신을 한 차례 투여한 후, 29일 뒤 재투여하는 방식이며 일부 시험자에게는 플라시보(가짜 약)를 투여해요.

모더나는 백신이 판매 승인을 받으면 올해 말까지 최대 1억 도스(1도스는 1회 접종분), 내년 말까지 독일과 미국에서 12억 도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코로나 백신 임상 돌입첫 투여는 아이 아빠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시작됐어요. 서울대병원은 15일 오전 9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INO-4800)을 국내 처음으로 피험자에게 투여했다고 밝혔어요. 미국 제약사 이노비오에서 개발한 코로나19 후보물질(INO-4800)의 국내 임상이 시작된 것이에요.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피험자는 4살 아이를 둔 40세 남성 김모씨에요. "아이를 키우고 있어 코로나 백신에 관심이 많았다"며 임상시험 참여 계기를 밝혔어요. 이어 "부모님과 주변에서는 혹시나 모를 부작용을 걱정했지만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안심이 됐다.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어요.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4일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이노비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시험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상시험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두 곳에서 이뤄져요.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16일부터 피험자에 접종을 시작해요.

서울대병원은 안정성이 확인되면 2상시험을 진행할 방침이에요. 대상자는 120명으로 늘어나요. 일반적으로 2상 때는 후보물질의 약효와 부작용 등을 두루 평가하며 2상을 통과해야 마지막 3상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3상을 무리 없이 거치면 제대로 공급돼요.

서울대병원은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위한 건강한 자원자 모집 공고를 냈어요. 오는 10월까지 등록 예정이며, 대상자는 1년 동안 백신 접종 2회를 포함해 총 9차례 병원에 내원해야 해요.

코로나 확진 39해외 유입 28, 국내 발생 1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명(0시 기준)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3551명이라고 밝혔어요.

지난 일주일 신규 확진자는 9일 50명, 10일 45명, 11일 35명, 12일 44명, 13일 62명, 14일 33명, 15일 39명이에요.

39명 중 국내 발생이 11명, 해외 유입이 28명으로 해외 유입 28명 중 23명은 공항 검역에서 발견됐어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명, 경기 5명, 대전 3명, 인천과 광주 각 1명, 공항 검역 23명이에요. 최근 들어 꾸준히 해외유입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이들이 지역사회에 코로나를 전파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환자는 방역당국 통제 안에서 발견되고, 이 환자들로 인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2·3차 전파가능성 위험도는 낮다고 평가된다"고 했어요.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의료체계 부담으로는 작용한다"며 "(환자를) 격리·치료해야해 의료자원이 소모되고,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어요.

완치로 격리 해제 된 사람은 66명이 늘어 누적 격리해제자는 1만2348명이며 완치율은 91.1%에요.

격리 중인 환자는 914명으로 전날보다 27명 감소했어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국내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289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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