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때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에 관심을 키워온 장희지(26·여) 씨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에 놀랐다면서도 “당대표로서의 자질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당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차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기 위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지난 11일 이준석(36세)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다.
30대가 주요 정당 대표가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제껏 '구색 맞추기'용으로 여겼던 청년 후보가 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표로 선출됐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이에 정치권도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 제한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는 ‘2030 청년 출마 금지’ 선거”라며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그들 중에 청년은 단 한 명도 없고,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청년은 그 세대교체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피선거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21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의당 창당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 의원 비율 110개국 중 107위..."비율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제21대 국회의 2030 청년의원은 13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4.3%에 불과하다.
국제의원연맹(IPU)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0대 이하 청년의원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해 전체 110개국 가운데 107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34.3%), 핀란드(29%) 등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의원 비율이 전체 의원의 30%에 달한다. 프랑스(23.2%), 독일(11.6%), 일본(8.4%) 등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청년의원 비율은 낮은 편이다. 이에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caption id="attachment_63842" align="alignnone" width="642"] *양원제 국가의 경우 하원을 기준으로 함 우리나라는 2021년 2명의 의원(김예지, 신현영)이 40세를 넘어 20대 총선 당시와 청년 의원 비율이 바뀜 자료 : IPU,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2020」, 2021[/caption]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반드시 자기가 속한 세대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회는 ‘사회의 소우주’이기 때문에 되도록 인구 구성 비율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취재 중 만난 청년들은 국회가 청년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심장원(26·남)씨. 심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도 했다.
그는 “기성 정치인들이 만든 정책은 청년 상황을 반영하기 보다는 선심성으로 만든 것 같다”며 일자리 정책을 예로 들었다. 단순히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한 조용근(25·남) 씨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청년세대와 직결된 문제인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명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년정치 활성화 하려면 '허들' 낮춰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정치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로 관련 정책에 청년층의 의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기후나 식량, 환경 문제 등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서 청년의 결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정당 차원의 청년 정치인 육성 △피선거권 연령 하향 △청년 할당제 도입 △선거 기탁금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실제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동대문구 갑에 출마했던 이가현(28·여) 씨는 무소속 청년 후보로 출마하며 겪었던 어려움으로 선거비용 문제를 꼽았다.
이 씨는 “선거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은 더욱 출마가 어렵고, 그러면 다시 특정 계층이 과소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정치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일 수 있어야 한다”며 피선거권 연령기준을 선거권 연령기준(만 18세)과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동대문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이가현 후보.(사진= 스냅타임DB)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정당 차원의 노력이 청년 정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바른정당이 만든 '청년정치학교'는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정치 교육을 시작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입성한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32)이 '청년정치학교' 출신이다.
유럽에서는 청년들의 정당 활동이 활발하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봄메쉬빅아카데미(Bommersviksakademien)' 교육을 통해 매년 수백명의 차세대 청년 지도자를 육성한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던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고등학생 때부터 오스트리아 국민당에서 활동했으며 2017년 31살의 나이로 총리에 올랐다.
30대 총리로 주목받았던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 역시 대학생 때부터 핀란드 사회민주당에서 활동했으며 27살에 시의원으로 정치인 경력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현행 선거 제도가 규정한 피선거권 연령 제한, 기탁금 등이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 ‘허들’을 높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교수는 이런 제도가 "자격요건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계급 또는 계층만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들은 이미 젊은 대통령, 총리를 두고 있다"며 "나이에 관한 선입견을 버리고 정당을 통해 검증된 신인을 육성하면 청년정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