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예비군 훈련비 중 식비 항목이 2012년 6000원에서 올해 7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 가운데 최저임금의 20% 수준인 훈련비에 예비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일반훈련 기준 훈련비는 교통비 8000원과 식비 7000원을 합한 1만5000원으로 시급 1875원 수준이다. 외국군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훈련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부 접고 장사 접고 가는데 시급 ‘1875원’

군은 예비군법 제11조와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예비군 훈련비로 지급한다. 올해 예비군 훈련비는 일반훈련의 경우 식사 시 8000원이고 식사를 하지 않을 시 1만5000원이다.

대학생 A씨(25)는 “도시락 신청하니까 8000원 주더라. 준비하는 시험이 있지만 빠질 수는 없으니 하루 시간을 내서 8시간 훈련하는데 편의점에서 1시간 일하고 받는 돈보다도 적게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원이나 개표사무원 아르바이트도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주고 직업군인도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데,  학업과 생업에 치이고 있는 예비역들에게는 시급 1875원을 쥐여주면서 훈련을 뛰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장인 B씨(27)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 자체에 불만은 없다. 하지만 멀쩡히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훈련을 받게 할 거라면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8~21개월의 징병을 겪은 이들을 계속 불러낼 거라면 최소 최저임금 수준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년 동안 ‘5000원’ 인상...실제 지출액 못 미쳐

지난 10년 동안 일반훈련 기준 훈련비는 단 5000원 인상됐다. 2012년도 예비군 일반훈련 훈련비는 1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만5000원이다. 특히 식비는 2012년 6000원, 2022년 7000원으로 10년 동안 1000원 인상되는데 그쳤다.

실제로 훈련 참가자들이 훈련비가 부족해 교통비를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예비군 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훈련장별로 교통비 지출액은 왕복 8100원에서 3만8400원까지 분포했다.

교통편 부족으로 택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왕복 4만원에서 16만원까지 그 액수가 급격히 높아졌다.

 

외국군은 하루 평균 8~16만원 지급에 교통비 무료

미국은 현역 수준의 급여 제도를 적용하여 예비군의 계급과 복무 기간, 훈련 일수를 고려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루 훈련 시 평균적으로 병은 16만원, 장교는 37만원 수준을 보상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개별 소득수준을 감안해 하루 평균 8~1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기본급, 특별급, 보조금, 세금공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독일은 훈련 기간 동안의 미수령 월급 100%를 지급하며 숙식, 의료, 교통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상비 개념이 아닌 실제 지출된 ‘실비변상’ 개념으로 동원훈련은 교통비 및 식비 외 훈련비를 지급하고 일반훈련은 교통비와 식비만을 훈련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비역 과반수 “최저임금 수준 인상해야”...난항 전망

생업과 학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만큼 예비군 훈련비를 최소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2018년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국방부 의뢰로 예비군 1,262명을 포함한 총 2,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예비군의 56.3%, 동원예비군의 58.8%가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2022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동안 진행되는 일반훈련의 식비와 교통비 1만5000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875원으로 최저임금의 20.6%에 불과하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19년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향 설명회'에서 2022년까지 일반훈련 훈련비를 3만1000원까지 인상하고 2033년까지 6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일반훈련 훈련비는 1만5000원에 그쳐 목표치보다 1만6000원 부족해 국방부의 예비군 처우 개선 방침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