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팩트체크] 백신 접종 거부한 보육교사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육교사에 대한 강제 백신접종과 부당해고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현직 보육교사'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8일자로 올라온 '백신접종 거부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났다"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설문지가 내려왔다"며 "시군구의 말로는 (백신 접종이)…

[팩트체크]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 상가·오피스텔 구매 어려워지나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질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같은 날 한 언론이 보도한 '땅 투기 전면 차단을 위해 전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 70%→40%로 강화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5억원짜리 오피스텔 사려면 기존에는 1억50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3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살 수 있었다, 이대로 바뀌면 3억원이…

[팩트체크] 日 역사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 있어야 검정 통과한다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역사총합 12종, 지리총합 6종, 공공 12종 등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총 30종의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 후 국내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은 두 나라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팩트체크] 외국인 투표, 한국은 가능한데 中·日도 가능할까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 시장 보궐선거 유세에서 투표권이 있는 ‘화교’를 향해서도 지지를 호소했다. 이 소식을 전한 뉴스에는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도 없고, 집도 사지 못한다"는 댓글이 달렸고, "어느 나라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냐", "화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이 오가며 논란이 이어졌다. 또 한 누리꾼은 "중국과 일본도 이런 거(외국인 투표권) 인정 안 하는데…

[팩트체크] 불법체류자 자녀는 한국 국적 취득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제한 없이 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16살 한국에 사는 무국적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다른 아이들처럼 국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청원글에는 정확한 인적 사항은 알 수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체류자지만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위해 노력하시니까요.”라는 내용을 통해 청원자의 부모님이 불법체류자라는…

[팩트체크] 박영선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 선거법 위반일까

지난 2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 지급”공약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한변은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공약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매표(買票)용 금권…

[팩트체크] 양배추·오이 먹으면 코로나 사망률 낮출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기간만큼 세계 각 국에서는 코로나19 질환, 치료 등 각종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설'(說) 등이 난무한다. 지난해 7월(현지시간) 장 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의학논문 사전발표 사이트 '메드-아카이브(medRxiv)'를 통해 ‘유럽 국가별 야채 소비와 코로나19 치사율 간 연관성(Association…

[팩트체크] 文 대통령 양산 사저 논란, 농지법 위반일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절차를 지난 1월 완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싼 농지를 사서 비싼 대지로 용도를 바꾼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뿌리 뽑는다는 부동산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팩트체크]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 보상 받을 수 없을까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척수염을 앓게 됐다는 호소의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19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게시자 A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로 입원 중이라며 정부의 보상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백신접종 후 이상증세 발현...…

[팩트체크] 성소수자 자살률에 대한 국내 통계는 없다

지난 3일 성전환 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23)가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사망 이후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변 전 하사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연쇄적으로 극단적 선택하고 있다"며 "문제는 그런 분들의…

[팩트체크] 문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달리 백신 접종 참관만 했다

“비겁자, 다른 나라 통들과 달리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관만 한 자”, “국민 불안해소가 아니라 G7 정상들 다 맞고 왔는데 본인 혼자 안 맞았으니 그렇겠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접종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한 기사에는 다른 나라 정상들은 백신을 접종했지만 문 대통령은 접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