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달리는 트럭 짐칸서 선거 유세, 도로교통법 위반?
대통령 선거 유세차량들이 각종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15일 한 시민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에서 0.5톤 경상용 트럭인 ‘라보 트럭’을 탑승해 유세를 펼친 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불법으로 개조된 유세 차량의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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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홍남기 추경 반대는 월권”이라는 이재명 사실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우리동네공약 언박싱데이’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월권 행위라 비판했다.
이 후보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께서 월권을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에…
[팩트체크]”RE100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윤석열..사실일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대선후보 4자 토론회에서 “(RE100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RE100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발언이지만, 실제 RE100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를 확인해보았다.
RE100 달성 기업 61개…
[팩트체크]정용진 “北이 미사일 쏘면 투자도 다 빠져” 사실일까?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지난 1월 10일 자신의 SNS에 “(북한이) 미사일 쏘면 투자도 다 빠져나가더라”라며 북한 리스크로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실제 북한은 설 연휴에 발사한 미사일을 포함해 1월에만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팩트체크]공급폭탄으로 집값 잡겠다는 이재명…311만호 건설 가능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전국에 311만호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인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기존 250만호 공급 공약보다 61만호나 늘어난 수치다.…
[팩트체크]원전이 태양광보다 비싸다는데…사실일까?
지난 달 16일에 있었던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정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원자력 에너지는 석탄, 풍력, 태양광보다 발전비용이 높으니 원자력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신재생에너지가…
[팩트체크]남성 차별 논란 생리휴가 지원금…고용평등법 위반일까?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전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글 게시자는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 재직중인 여성 근로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월 1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수당을 받는다며, 이는 성차별로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
[팩트체크]”반대하면 바보” 이재명 국토보유세 정말 상위 10%만 돈 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고가 부동산에 세금을 매긴다면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토지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팩트체크]여성 배려해 기준 낮췄다는 경찰 체력시험 사실일까?
최근 인천과 양평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으로 경찰 체력 시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체력 검정을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격 조건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치안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경찰 채용…
[팩트체크]매년 낙태가 신생아 출산보다 많은 110만 건이라고?
“낙태 횟수는 연간 110만 건으로 신생아 수의 세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낙태 한해 110만 건은 팩트일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의 내용이다.
이 게시글에는 “보건복지부가 2010년 가임기 여성을 상대로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 10명중…
[팩트체크]경제 전문가 유승민 일자리 공약 통계 틀렸다?
유 후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통계 오류
OECD 평균 70.4명은 잘못된 수치
OECD 평균 아닌 OECD 주요 선진국 평균과 근접
[팩트체크] 코로나19발 고용 충격 ‘워킹맘’이 가장 아팠다?
코로나19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고용 충격을 주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줄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16개월 연속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줄어든 이후로 가장 오랜 기간 취업자수가 감소세를 유지한 것이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노동자들,…
아빠찬스 잘못 썼다 줄줄이 패가망신…그래도 근절 안되는 이유
아빠찬스가 썩은 동아줄로 전락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아빠찬스로 얻은 혜택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부메랑이 돼 오히려 ‘패가망신’ 수준으로 몰락하기도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8월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결국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팩트체크] 홍준표와 윤석열의 작계 5015 공방, 사실은?
홍준표 의원은 9월 26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3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작전계획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윤 전 총장은 “한미연합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작계5015가 발동됐다는 것은 이미 미국…
이재명은 아니라는 화천대유 배당수익률 ’11만%’…사실일까?[팩트체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출자금 5000만원짜리 회사인 화천대유가 배당금으로 3년간 577억원을 받아 11만%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다며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다.
이 지사 “비용 350억원은 왜 빼냐”
이 지사는 지난달 23일 열린캠프 블로그의 대장동 Q&A…
[팩트체크] 홍준표 “TK 총생산 20년째 전국 꼴찌”는 거짓…1인당 총생산이 꼴찌
“TK는 대한민국 70년 성취의 역사 중심에 있었고, 선진국 시대 진입에는 TK의 땀과 노력이 뒷받침됐습니다. 대구·경북은 선진국 진입에 견인차였으나 오히려 지금은 쇠퇴와 낙후 일로에 와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합니다. 20년째 전국 꼴찌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팩트체크]국회의원수 70~80명이면 된다는 홍준표…사실일까?
“1917년 미국 인구가 지금의 3분의2 일 때 하원 수가 435명이었다. 지금 미국 인구가 더 늘었지만 미국 하원 수는 늘지 않았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국 국회의원 수는 70~80명이다. 국회의원 수를 왜 늘려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
[팩트체크] 박용진, 정부 4대 연금 적자에 청년 소득 20~30% 투입?
“내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이 약 8조 7106억원입니다. 청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을 오가며 저임금에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86세대들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 20~3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팩트체크]전광훈 광화문 집단예배…유튜브 보며 각자 기도하면 합법?
“다음 주 우리는 광화문으로 나갈 것입니다. 1200만 명 성도들이여 광화문 연합예배로 뛰어나오십시오.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꽉 채워서 예배드릴 겁니다”
지난 일요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온라인 예배해서 한 발언이다. 사랑제일교회는 2주 연속 유튜브를 통해 전국 연합예배를 실시간 중계했다.
교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