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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실을 말합니다. 팩트를 전합니다.

文 대통령 풍산개 ‘파양’ 논란, 사실은? [팩트체크]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8일 행정안전부에 반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문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들…

이태원 압사 참사, 누군가 밀어서 발생했다? [팩트체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에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군중 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고의적인 힘에 발생했다기보다는 특정 공간에 임계치 이상의 인파가 몰리며 ‘군중의 유동화’가 발생해 일어난 것으로 봤다. 사고 원인 규명 나선…

‘사상 초유의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민주당 측 입장, 사실일까 [팩트체크]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

나이키·에르메스 팔아 수익 챙기는 ‘리셀 테크’가 불법이다? [팩트체크]

나이키가 ‘리셀(resell)’ 행위에 대한 규제 의지를 천명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규제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곧바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이른바 ‘리셀’의 성행에 따른 조치다. 나이키는 지난 9월 2일 자사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조항을…

AI 그림 ‘커미션’ 받고 팔면 불법일까 [팩트체크]

AI가 그린 그림을 팔 수 있을까. 최근 그림을 그려주고 보수를 받는 커미션 플랫폼 ‘콜리(ccoli)’에 AI그림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나타났다. 이 작가는 “원하시는 그림 다 가능하다”며 그림 1건당 1만원~100만원의 보수를 정했다. 그런데 예시로 올린 그림 손가락이 4개 뿐이었다.…

국내 문화·예술계에 병역혜택이 42개 있다? [팩트체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기존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국내 42개의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없앤다? [팩트체크]

유가 폭등을 이유로 운임료 상승 등을 요구하며 6개월간의 파업에 나섰던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노조)와 하이트진로가 지난 9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장기 파업은 앞서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CJ대한통운과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국내 대기업의 경우 올해 세 번째다. 하이트진로는…

[팩트체크] 내년 9급 1호봉 급여는 수당 포함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정부가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2023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5년 새 폭증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긴축 재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이번 임금 인상안 결정을 두고…

코로나 백신, 중증화도 막을 수 없다? [팩트체크]

방역 당국이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반 국민은 물론 50세 이상, 고위험군 등 사이에서도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중증화’까지 막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스크, 코로나19 예방에 효과 없다? [팩트체크]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중 마스크 관련 조항 삭제 재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글의 골자는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청원은 8월 12일 현재 1,8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이 근거로 들고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기록적 폭우 속… 온라인 게시물은 ‘허위정보 주의보’ [팩트체크]

중부지방에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15년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호우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서는 이번 호우에 대한 허위정보와 루머들이 함께 양산되고 있다. 재해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정보와 루머들에 대해 팩트체크 해 보았다.…

만 5세 입학, 극성 엄마들 때문에 만들어진 정책이다? [팩트체크]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이 공론화된 이후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기사의 댓글에는 “몇년 전 애들 조기교육 시키던 일부 부유한 집안 엄마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춰달라고 헌법소원을 한 적이 있다. 맘충들의 극성이 이런…

조선족에 주민등록번호 부여했다? [팩트체크]

중국에서 36세 여성이 할머니가 됐다는 내용을 다룬 뉴스 댓글에서 ‘조선족들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내국인과 분별못하게 위장하고’있다는 주장이 260개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해당 댓글의 답글에는 ‘조선족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한다’는 내용이 달리기도 했다. 과연 사실일까. …

차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잠들면 위험하다? [팩트체크]

여름철 뜨거워진 차량 내부를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에어컨. 간혹 겨울철에 차량 히터를 틀고 잤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는 하는데, 과연 에어컨을 틀고 자도 사망할 위험이 있을까. 안전보건공단 공식 블로그는 지난 6월 '차 안에서 환기 없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이 들 경우 산소 부족으로 질식할 수…

이데일리 스냅타임, 제 8회 ‘SNU 팩트체크 우수상’ 수상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22일 제8회 ‘SNU 팩트체크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지난 6월 발행된 “화물연대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한국에만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재계 주장을…

대우조선해양, 손배소 포기하면 경영자 ‘배임’ 처벌된다? [팩트체크]

  22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51일만에 노사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극적으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협상에는 ‘손해배상 청구’ 면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파업의 시작점이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동자측 모두 크게 양보해 4.5%…

우울증 잘 걸리는 MBTI 순위, 진짜 있을까? [팩트체크]

20대 사이의 MBTI 열풍이 여전히 뜨겁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 인터넷 게시물들을 통해 특정 MBTI가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식의 오해도 쌓이고 있다. SNS에서 자주 유포되는 ‘우울증 잘 걸리는 MBTI 순위’는 과연 믿을만한 정보일까.…

한국이 ‘고아 수출국’ 1위 국가다? [팩트체크]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출산율 갤러리'에 한국이 국제입양 송출국 세계 1위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한국이 고아 수출도 세계 1위” 라고 주장했고, 댓글에는 “20년 전에도 학교에서 들었던 소리인데, 아직도 1위냐”는 반응이 달렸다. 과연 한국은 국제 입양 수출국 세계 1위 국가일까.…

화물연대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한국에만 있다?[팩트체크]

지난 7일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화주들이 대립하고 있는 이번 파업의 도화선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이재명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고속전철로 10분” 사실일까?[팩트체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여분거리(33.5km)"라고 주장해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7일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 및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백신 맞으면 빨리 늙는다? 사실일까[팩트체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신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유포돼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외국 방송 화면, 외국 연구 결과 등을 근거자료로 삼았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 봤다. ◆ 온라인에 떠도는 방송 화면, 가짜뉴스 사이트 이들이 백신이 노화를…

[팩트체크]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처벌 안된다는데 사실일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공개수배 17일만인 지난 16일 검거됐다. 이번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이은해와 공범인 조씨 등이 살인죄를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계곡물에 뛰어들라고 부추기기는 했지만 등을 떠미는 등 이씨의 남편이 사망에 이르는…

비산유국중 우리나라 기름값이 유독 비싸다?[팩트체크]

기름값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5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4.14% 중에 석유류의 기여도가 1.32%p로 나타났다. 비산유국중에서도 우리나라 기름값이 유독 비싸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들린다. 한 기사 댓글에서는 석유 수입을…

[팩트체크]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15년 뒤에나…사실일까?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29일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 의류 구입을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서…

[팩트체크] 文, 이재명 Vs 윤석열 “역대 가장 적은 표차”…사실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대선에 대해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팩트체크]달리는 트럭 짐칸서 선거 유세, 도로교통법 위반?

대통령 선거 유세차량들이 각종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15일 한 시민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에서 0.5톤 경상용 트럭인 ‘라보 트럭’을 탑승해 유세를 펼친 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불법으로 개조된 유세 차량의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팩트체크]”홍남기 추경 반대는 월권”이라는 이재명 사실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우리동네공약 언박싱데이’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월권 행위라 비판했다. 이 후보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께서 월권을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에…

[팩트체크]정용진 “北이 미사일 쏘면 투자도 다 빠져” 사실일까?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지난 1월 10일 자신의 SNS에 “(북한이) 미사일 쏘면 투자도 다 빠져나가더라”라며 북한 리스크로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실제 북한은 설 연휴에 발사한 미사일을 포함해 1월에만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팩트체크]공급폭탄으로 집값 잡겠다는 이재명…311만호 건설 가능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전국에 311만호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인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기존 250만호 공급 공약보다 61만호나 늘어난 수치다.…

[팩트체크]원전이 태양광보다 비싸다는데…사실일까?

지난 달 16일에 있었던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정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원자력 에너지는 석탄, 풍력, 태양광보다 발전비용이 높으니 원자력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신재생에너지가…

[팩트체크]남성 차별 논란 생리휴가 지원금…고용평등법 위반일까?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전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글 게시자는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 재직중인 여성 근로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월 1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수당을 받는다며, 이는 성차별로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

[팩트체크]”반대하면 바보” 이재명 국토보유세 정말 상위 10%만 돈 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고가 부동산에 세금을 매긴다면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토지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팩트체크]여성 배려해 기준 낮췄다는 경찰 체력시험 사실일까?

최근 인천과 양평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으로 경찰 체력 시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체력 검정을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격 조건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치안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경찰 채용…

[팩트체크]매년 낙태가 신생아 출산보다 많은 110만 건이라고?

“낙태 횟수는 연간 110만 건으로 신생아 수의 세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낙태 한해 110만 건은 팩트일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의 내용이다. 이 게시글에는 “보건복지부가 2010년 가임기 여성을 상대로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 10명중…

[팩트체크] 코로나19발 고용 충격 ‘워킹맘’이 가장 아팠다?

코로나19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고용 충격을 주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줄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16개월 연속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줄어든 이후로 가장 오랜 기간 취업자수가 감소세를 유지한 것이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노동자들,…

[팩트체크] 홍준표와 윤석열의 작계 5015 공방, 사실은?

홍준표 의원은 9월 26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3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작전계획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윤 전 총장은 “한미연합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작계5015가 발동됐다는 것은 이미 미국…

이재명은 아니라는 화천대유 배당수익률 ’11만%’…사실일까?[팩트체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출자금 5000만원짜리 회사인 화천대유가 배당금으로 3년간 577억원을 받아 11만%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다며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다. 이 지사 “비용 350억원은 왜 빼냐” 이 지사는 지난달 23일 열린캠프 블로그의 대장동 Q&A…

[팩트체크] 홍준표 “TK 총생산 20년째 전국 꼴찌”는 거짓…1인당 총생산이 꼴찌

“TK는 대한민국 70년 성취의 역사 중심에 있었고, 선진국 시대 진입에는 TK의 땀과 노력이 뒷받침됐습니다. 대구·경북은 선진국 진입에 견인차였으나 오히려 지금은 쇠퇴와 낙후 일로에 와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합니다. 20년째 전국 꼴찌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팩트체크] 박용진, 정부 4대 연금 적자에 청년 소득 20~30% 투입?

“내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이 약 8조 7106억원입니다. 청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을 오가며 저임금에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86세대들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 20~3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팩트체크]전광훈 광화문 집단예배…유튜브 보며 각자 기도하면 합법?

“다음 주 우리는 광화문으로 나갈 것입니다. 1200만 명 성도들이여 광화문 연합예배로 뛰어나오십시오.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꽉 채워서 예배드릴 겁니다” 지난 일요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온라인 예배해서 한 발언이다. 사랑제일교회는 2주 연속 유튜브를 통해 전국 연합예배를 실시간 중계했다. 교인 중…

[팩트체크] 고혈압·당뇨 환자는 백신 접종하면 안된다?

지난 21일 경기 부천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6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조사에서 “A씨가 과거 고혈압과 당뇨 증상이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고지혈증이나 당뇨·심근경색있는 환자들은 접종을 피하라고 가이드라인을…

[팩트체크] 원전 가동률 줄어 전기료 인상된다?

지난 16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국 910만 가구의 3분기 월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2000원 더 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적용하던 할인 혜택이 줄었을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3분기부터 전기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나 일부 언론은 전기 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팩트체크] 비트코인, 외환법에 따라 과세 대상 될 수 없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21년 6월 9일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며 "엘살바도르는 1962년 대한민국과 수교한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수교국의…

[팩트체크] 여자가 얀센 백신 부작용 더 심하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얀센 백신 여자 부작용 더 심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얀센 백신이 여자에게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말 얀센 백신이 여자에게 더 부작용이 많은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댓글에는 "여자 부작용 알긴 알았는데 번개 맞을 확률이라 해서 그냥…

[팩트체크] 노인 무임승차제,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에만 유료화를 해야 한다”, “교통비…

[팩트체크]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다?

지난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