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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유기동물 보호소도 가축분뇨법에 해당하나?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동구청에 있는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를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보호소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생긴 상황인데요. ‘가축분뇨법’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