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스토킹·가정폭력 신고자 보호 강화하는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범죄나 가정폭력범죄 신고자를 보복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상 ‘특정범죄’에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범죄도 포함시켜, 이를 신고한 당사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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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통과…복수국적자 군대 안가도 국적포기 가능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기한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실수령 얼마나 늘어날까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치권에서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죠.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과세 식대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한강 치맥, 이제 할 수 없나요?”
지난달 30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음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공공장소 금주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안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규제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개인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