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88%, “소년법 형량 부족하다”
악질 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년법 형량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청소년통계’를 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 이들 중 공갈·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비율이 2015년 24.6%에서 2017년 28.9%로 증가했다.
하지만 소년법상 이들이 죄질에 비해 형량이 약해 소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과 어느 정도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