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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 병역거부자 첫 무죄…‘양심’ 판단하는 기준은?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적 이유가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의 일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등의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놓고 일각에서는…

“부대가 정한 날짜에만 휴가 가야하나요?”… 재개한 軍 휴가 논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군인들의 휴가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대에서 일방적으로 휴가날짜를 통보해 군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나가고 싶지 않아도 강제 휴가 ‘명령’ 최근 군인들은 원치 않는 통보식 휴가로 난감해 하고 있다. 각 부대에서 복귀일을 맞춰 정해진 기한에 모두 휴가를 사용토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가봐야 할 게 없어요”…하나마나한 군 외출지침

“외출을 해도 딱히 할 것도 없고 밥만 먹고 들어오는 수준이에요. 당구장이나 PC방은 밀집시설이라 부대에서 방문을 제한하니까요." 지난 2월 21일 군에서 처음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정부는 모든 국군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전면 통제했다. 최근 국내 감염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면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 군도 지난 24일부터 장병들의 외출을…

위수지역존치논란…①육군만 있고 공군·해군은 없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됐다.  위수령 폐지와 함께 육군에만 적용하고 있는 위수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수지역은 군 장병이 외박·외출 시 활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현재 육군은 ‘외출 외박 가능지역’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다.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은 위수지역이 없다. 위수지역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