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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코로나 때문에…”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내달 15일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A군(고3)은 고민이다.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학교에 찾아와 진행예정이던 선거교육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4·15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들의 선거가 가능해졌다. 선거 가능…

대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지난 7일 드디어 국회가 개원했다. 각종 안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벌인지 두 달 만이다. 어렵게 개원한 국회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 정당은 선거제 개편안에 적극 찬성하며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편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강행하면 의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