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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팩트체크] 박영선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 선거법 위반일까

지난 2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 지급”공약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한변은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공약이…

“코로나 때문에…”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내달 15일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A군(고3)은 고민이다.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학교에 찾아와 진행예정이던 선거교육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대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지난 7일 드디어 국회가 개원했다. 각종 안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벌인지 두 달 만이다. 어렵게 개원한 국회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 정당은 선거제 개편안에 적극 찬성하며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