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팸스토리…반려동물, 법에선 생명 아닌 그냥 ‘소유물’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이 이어지자 지난 3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 법에서 반려동물은 생명이 아닌 소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부산 구포시장에 있는 한 식용견 업소에서 종업원이 도망간 개의 다리를 쇠막대기 올가미로 묶은 채 질질 끌고 가 도축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대한 처벌로 종업원에 고작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고 식용견 업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