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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취업해야만 차량개조 지원?”… 더디기만 한 장애인 이동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차량 개조 지원은 장애인 콜택시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수단으로 꼽히고 있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중인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