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브라우징 태그

국민청원

김영란법 시행 3년…스승의 날이 부담스러워요

“스승의 날에 담임을 맡은 반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직접 쓴 롤링페이퍼와 함께 ‘몽쉘’로 만든 케이크를 선물해줬습니다. 케이크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고맙다는 말도 했지만 케이크는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줬죠.  법의 취지는 알겠지만 솔직히 이렇게해서라도 스승의 날을 기념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스승의 날에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에게서 케이크를 받았지만…

논술·서술형 시험 평가에 ‘뿔 난’ 학부모·교사

교육청 발표에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조희연 교육감 사퇴하라” 학부모·교사 “공정한 평가 불가능해…사교육비 부담 불 보듯 뻔해” 전문가 “체계적 평가 도입해 공정성 확보…교사 역량 늘릴 방안도” 지난 12일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시험에 논·술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와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수시’로 대학을 가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혼모 범법자로 내모는 한국…여성만 고통받아

사문화한 ‘낙태 금지법’…영유아 유기·사망 매년 늘고 있어 65년간 안바뀐 낙태법 실효성 논란…여성과 의사만 처벌해 아기들이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버려지는 이른바 영유아 유기 살해 사건이 늘고 있다. 범죄자로 모는 낙태법 때문에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인공유산(낙태) 수술을 받을 수 없다. 부모나 남자친구는 물론 사회적으로 경멸하고 손가락질 받는 게 무서워 화장실 등에서 아이를…

연예인 ‘빚투’, 자식이 다 갚아야 하나

부모가 진 채무, 자식이 갚을 의무 없어 부모가 세상을 떴다면…상속포기·한정승인제 이용 유명 연예인의 부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자식이 피해를 보는 ‘빚투’ 논란이 거세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 연예인의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연예인들이 연일 빚투에 휘말리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부모가 빚진 것을 왜 자식이 갚느냐’는 의견과 ‘자식도 책임이…

일드로 본 ‘이수역 폭행사건’

일본드라마 ‘리갈하이’…잘못된 사회 통렬히 비판 “증거가 아닌 민의에 부응…민의라면 모두 옳은가” “모두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데로 들으며 믿고 싶은 데로 믿는 겁니다.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의(民意)에 부응한 것이다.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국민이 증거도 모호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요구합니까. 민의라면 뭐든 옳은 겁니까. 재판에 민주주의를 들이대면 사법은…

국민 불안커지는데…GMO완전표시제 도입 ‘지지부진’

대통령 공약…이행은커녕 협의체 구성도 제자리 걸음 “국민의 알권리보다 수입국 눈치보는 것 아니냐”비판 정부의 GMO(유전자 변형식물) 완전표시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소비자단체들의 국민청원과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탈 듯 보였으나 협의체 구성 논의마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미국 등…

“강서구 PC방 살인은 고의·계획적 범행”

“흉기사용은 계획한 것…심신미약은 변명에 불과” “심한 우울증 환자, 정상적인 사회 활동 불가능해” “개인 폭력적 성향 원인일 수도…품행장애 등 의심”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흉기로 끔직한 살해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는 얼굴에만 30개가량의 깊은 자상을 입었고 사망했다. 가해자와 그 가족은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을 복용했다며 사건 이후 진단서를…

병역특례논란…①갈등 격화 20대 ‘형평성 위배 vs 국위선양’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받으면서 경제적 이익도 거두는데 반해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 종사자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형평성 문제까지 일고 있다. 더 나아가 여자 선수들에게도 병역특례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며 남녀 형평성 문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73년…

병역특례논란…③“왜 남성만 혜택주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받으면서 경제적 이익도 거두는데 반해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 종사자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형평성 문제까지 일고 있다. 더 나아가 여자 선수들에게도 병역특례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며 남녀 형평성 문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73년 국위…

“국가가 30만 국민청원마저 묵살”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진상규명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병장은 자주포 사수(射手)였다. 같이 있던 동료 3명은 숨졌다. 이 병장은 사고로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2년’ 남은 조두순 출소…성범죄자 권리보호에 ‘공분’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여아 성폭행 사건. 당시 8세 아이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한 사건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역대 성범죄 중 가장 악질이라 평가 받았지만 재판에서 조두순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받은 형량은 징역 12년·정보공개 5년·전자발찌 착용 7년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소통한다던 정부, 난민대책에 이어 먹방규제까지 ‘마이 웨이’

지난달 24일 정부는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대책은 발표 후 때 아닌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만대책에는 △폭식 조장 미디어·광고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식품 광고 및 판매 제한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논란의 불씨는 '먹방(시식 방송)' 규제안에서 비롯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책을 내놓은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7만원이 500만원에?…웃는 `플미충` 우는 `팬덤`

아이돌 콘서트 티켓 500만원까지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 6년 차 팬인 유은수(24·가명)씨는 얼마 전(6월 12일 20시) 엑소 콘서트 티켓팅을 하러 근처 PC방에 갔다. 유씨처럼 티켓팅을 하러 온 사람들이 꽤 있었다. 세훈이(엑소 멤버 오세훈)의 실물을 가까이서 '영접'하려면 스탠딩석을 꼭 잡아야 했다. 55,56,57,58,59,땡! 서버 시간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정각을 알리자마자 예매…

유기동물 보호소도 가축분뇨법에 해당하나?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동구청에 있는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를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보호소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생긴 상황인데요. ‘가축분뇨법’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제주도 예멘인들, 난민으로 받아들여질까?

제주도에 유입되는 예멘 난민 수의 증가로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2015년 0명에서 2018년 519명(5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2012년 제정된 난민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 달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