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교육청 발표에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조희연 교육감 사퇴하라” 학부모·교사 “공정한 평가 불가능해…사교육비 부담 불 보듯 뻔해” 전문가 “체계적 평가 도입해 공정성 확보…교사 역량 늘릴 방안도” 지난 12일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사문화한 ‘낙태 금지법’…영유아 유기·사망 매년 늘고 있어 65년간 안바뀐 낙태법 실효성 논란…여성과 의사만 처벌해 아기들이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버려지는 이른바 영유아 유기 살해 사건이 늘고 있다. 범죄자로 모는 낙태법…

부모가 진 채무, 자식이 갚을 의무 없어 부모가 세상을 떴다면…상속포기·한정승인제 이용 유명 연예인의 부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자식이 피해를 보는 ‘빚투’ 논란이 거세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 연예인의 가족에게 사기를…

일본드라마 ‘리갈하이’…잘못된 사회 통렬히 비판 “증거가 아닌 민의에 부응…민의라면 모두 옳은가” “모두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데로 들으며 믿고 싶은 데로 믿는 겁니다.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이행은커녕 협의체 구성도 제자리 걸음 “국민의 알권리보다 수입국 눈치보는 것 아니냐”비판 정부의 GMO(유전자 변형식물) 완전표시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소비자단체들의 국민청원과…

“흉기사용은 계획한 것…심신미약은 변명에 불과” “심한 우울증 환자, 정상적인 사회 활동 불가능해” “개인 폭력적 성향 원인일 수도…품행장애 등 의심”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흉기로 끔직한 살해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여아 성폭행 사건. 당시 8세 아이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한 사건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역대 성범죄 중 가장 악질이라 평가 받았지만 재판에서 조두순은 술에 취해 범행을…